성 명 서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증평장애인복지관(관장 정찬연)이 시설운영비를 지인들의 명절 선물, 직원의 부모 이름을 도용해 거래처로부터 허위매출전표를 끊고 이를 현금화(일명 '카드깡') 하고, 또한 불용으로 인한 수백여만원의 예산반납을 회피하기 위해 실제구입하지도 않은 물품 등을 허위로 구입한 것으로 선결제ㆍ처리해 군에 결산 보고하고 이렇듯 허위집행으로 현금화된 돈을 목적 외로 사용했으며, 아직도 미집행된 금액은 군청에 반납해야하지만 편법적으로 임의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건복지부 현장점검 결과가 나왔다.

또 장애인복지관은 사무국장이 사업비 일부를 허위 집행하여 사무국장과 복지관장 개인통장으로 돈을 나눠 갖고 충북도청의 지도점검이 있기 전 장애인복지관 통장으로 도로 메워놓아 지도감독기관인 충북도와 증평군의 사건축소내지 은폐시도 의혹마저 일고 있다.

이밖에도 1년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미반납, 종사자 성범죄 경력조회 미실시, 후원금 관리 부적정 등이 적발됐다고 한다.

◇ 증평군장애인복지관 문제점의 원인 분석 ◇

증평군장애인복지관의 문제점은 지난 2011년 8월 증평장애인복지관을 개관하면서 시작됐다 게 우리의 입장이다.

당시 증평군 소관부서는 관장 직을 비롯한 특정인들을 채용하기 위해 채용공고일 하루 이틀 전에 특정인들을 관내로 위장전입 응시하게 하고, 서류전형 1차 합격자 발표이후 2차례에 거쳐 채점기준을 바꿔 채점 점수를 조작하였고,
이어 증평군 소관부서는 면접 전날 밤 심사위원들에게 서류전형점수를 공개한 채점표 원본을 전달하게 하여 면접심사에서 특정인들의 점수는 높여주고 다른 응시자들의 면접점수는 낮추는 방식으로 특정인을 채용했다는 의혹이 일음에 따라 충북지방경찰청으로부터 내사를 받았었다.

하지만 장기간 내사를 벌였던 충북지방경찰청(청장 김용판)은 피내사자가 증평군 공무원이라지만 증평복지재단 이사장 직무대행이란 민간인 영역의 직분으로써 벌인 일이고, 채용특혜 혐의에 대해 대가성을 입증할 수 없어밝힐 수 없어 이 입증되지 않아 뇌물수수죄나 업무상배임죄 또 공직신분에만 적용되는 직무유기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며 돌연 이 사건을 무마하였다.

당시 의혹의 실체는 채용된 장애인복지관장이 충청북도 고위공직자의 처라는 점이었다.

이렇게 채용된 복지관장은 장애인복지관을 개관하면서 수억원의 예산을 증평군으로부터 직접 건네받아 증평복지재단의 정관과 운영규칙에 명시된 재단 예산심의 및 승인 절차도 구하지 않고 임의 집행하는 등 독단적 운영이 시작됐다.

당시 증평복지재단은 이러한 재단 산하시설의 각종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해 특별감사실시 등 특단의 조치를 요청하는 보고서를 증평군과 군의회에 제출하고, 충청북도 또한 보건복지부를 경유해 이러한 문제점들을 알았지만 이들 기관들은 모두 이를 외면하였다.

이렇게 감독기관과 사정기관의 묵인 속에 증평복지재단(이사장 이장희)은 또다시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해 재단 스스로 불합격처리한 자를 채용공고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재단 사무국장으로 특혜 채용한 의혹이 있으며, 이어 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 채용 또한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채용하고 현재 장애인복지관 비리가 발생하자 이에 연루된 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 임용을 이제와 취소함으로써 2년 전 채용이 잘못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하겠다.

이렇듯 이번 사건은 증평군장애인복지관 개관당시 증평복지재단 이장희 신임 이사장 부임부터가 구조적인 권력형 비리의 불씨를 안고 출발한 이미 예견된 증평복지재단의 총체적 부실의 한 단면을 결과적 실체로 보여준 사건이 아닐 수 없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 우리의 요구 ◇

Ⅰ. 검찰과 경찰 등 수사당국은 2011년도 증평군장애인복지관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재수사하고, 이번 사건 또한 관련당사자들에 대한 한 점 의혹 없는 엄정한 수사로 고질적인 사회병폐를 근절하기를 촉구한다.

Ⅰ. 증평군은 각종 비리의혹의 책임자인 증평군장애인복지관장과 본 사건 지도감독의 책임 당사자이자 2011년도 증평장애인복지관 개관당시 채용비리 의혹사건의 당시 면접관이었던 증평복지재단 이장희 이사장을 비롯한 관련 당사자들을 엄중 문책하라.

2014. 7. 7.

증평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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