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복지재단 이사장을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바꾸기 위한 조례개정에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아 복지재단 설립을 주도했던 사람으로서 의견을 올립니다.

증평복지재단은 2009년 설립하였습니다.

2008년 보건복지타운을 개관하고 채용한 인력이 75명이었는데, 

이들 모두가 일용직 신분이고 2년이 지나면 모두 정규직이 되어 공무원정원에 포함되므로 증평군에서는 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하였고,

운영의 틀을 조기에 갖춰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정년이 1년 6월 남은 주민복지실장을 명퇴시켜
초대이사장으로 선임하였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 조례제정 시 이사장을 상근으로 하였고,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6급 공무원을 사무국장으로 파견하여 운영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이사장 연봉을 3천만 원으로 책정한 것은,

2009년 기준 30년 이상 근무한 5급 이상 공무원 연봉이
6천만 원 정도였으므로
정년보다 1년 먼저 퇴직하고 2년 이사장을 할 경우,

군에서는 1년치 봉급을 2년에
나누어 연봉으로 지급하는 게 되므로
군비를 들이지 않고 운영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그러나 민선3기 군수가 바뀌고서 군비절감을 위해
비상근이사장으로 조례를 개정하였고,

4년여 운영해보니 복지재단 발전을 위해
상근이사장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껴 다시 개정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비상임이사장의 임기보장을 위한 유예조치가
개정안에 없는 문제점이 있고, 

조례 개정 후에 비전문 외부 인사를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의혹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조례 개정 후 비전문가를 임명하는 것은
상근이사장 취지에 맞지 않고,

군비를 낭비하는 것이 되며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되기 때문에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의회에서 조례개정안을 심의할 때
이사장의 자격과 연령을 제한하는
정관개정안과 운영규정 개정안을
미리 제출받는다면
의혹은 해소될 수 있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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