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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섭 증평군의회의장, 벌금 200만원 - 모욕죄피고인 발언은 깔보고 욕되게 하는 행위에 해당
복덩이웅재 복덩이뉴스기자  |  bok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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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9.25  16:56:36  |  조회수 :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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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화),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영풍 판사는 지난해 황근례 증평군의회의원(비례)에게 욕설을 퍼부은 혐의(모욕죄)로 불구속 기소된 지영섭 증평군의회의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영풍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개적으로 한 발언은 피해자에 대해 깔보고 욕되게 하는 행위로 모욕에 해당한다”며 “피해자에게 사과 노력을 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했지만,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전 동종범행 저질러 처벌 받은 전력도 있고, 모욕적 언행 경위와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2013년 당시 증평군의회 운영내무위원장이였던 지영섭 의원은 9월 증평군의회 위원회실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 계수조정 과정에서 황근례 의원에게 서류를 집어던지며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6·4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 제4대 증평군의회 전반기 의장을 맡았다.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그 외 사건에서는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야 의원직을 잃는다.

따라서 모욕죄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 지영섭 증평군의회의장은 의원직을 잃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그는 증평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난 6.4지방선거 시 허위학력 기재혐의로 고발되어 있어, 모욕죄 벌금이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지역 정가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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