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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기 칼럼] "조합장선거도 이제는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증평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이용기
보도자료 복덩이뉴스기자  |  bok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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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0.06  16:36:05  |  조회수 :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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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흔히 선거의 일상화시대에 살고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임기만료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공직선거 이외에도 우리의 생활주변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 선거인 농ㆍ축ㆍ수협 및 산림조합 등 각종 선거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조합장선거는 각 조합별로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왔으나 금품수수 등 불법선거가 사회적 논란이 되자,

 2003년 4월에 정부는 “협동조합의 개혁을 통한 선거문화 쇄신”에 대한 개혁의지의 표명과 2004년 7월 대검찰청의 부정선거단속에 대한 의지 천명 및 사회 각계각층의 조합장선거 개혁주장에 따라,

2004년 12월 31일 각 조합법의 선거관련 규정을 대폭 개정하면서 2005년 5월부터 조합장선거를 선거전문기관인 우리 위원회에서 위탁받아 관리하도록 하였다.

그 이후 조합장선거가 과거에 비해 많이 깨끗해졌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으나 여전히 금품수수 등 부정선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고,

또한 공직선거를 관리하는 우리 위원회의 입장에서는 조합마다 선거일이 각각 달라 선거일정 조정의 곤란과 개별선거로 인한 예산 및 인력 등의 낭비와 조합별로 적용하는 관련 법규나 정관 등이 상이하여 선거관리업무에 혼선을 빚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2011년에 각 조합관련 법을 개정하여 전국 약 1,360여개 조합의 조합장선거를 내년 3월 11일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고,

그간 각 조합마다 상이한 선거관련 규정을 일원화 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를 2014년에 제정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그간 조합장선거는 설립근거의 특성상 농어촌 지역에서 주로 치러지다보니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공직선거와 달리 국민의 관심이 낮아 불법행위가 있어도 사회적으로 크게 비난을 받지 않았다.

   

증평군선관위 이용기 사무과장

 

그러나 내년부터는 4년마다 조합장선거가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게 되어 과거와는 달리 공직선거처럼 국가대사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됨으로써 앞으로는 조합선거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후보자나 조합원은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해가 갈수록 세계는 하나의 시장으로 바뀌어 가면서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의 확대로 외국에 비해 농ㆍ축산업이나 어업의 규모가 작은 우리나라의 농어민들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농ㆍ 축산업이나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조합의 역할이 한층 중요해졌다고 봐야 한다.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조합장선거는 국가나 지방의 공직선거처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정치인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의 생업을 지원하고, 조합의 이익을 창출하는 전문경영인을 선출하는 선거로서 공직선거와는 조금은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국가든 단체이든 그 구성원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일로 같다.

최근 지방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벌써부터 얼굴 알리기에 나서는 입후보예정자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

조합장선거는 공직선거처럼 예비후보등록제도가 없어 사전에 선거운동을 할 방법이 전혀 없으며, 또한 선거운동도 후보자등록이 끝난 다음날부터 선거일전일까지만 후보자만이 할 수 있다.

지난 9월 21일부터는 내년 3월 11일 각 조합장선거에 출마할 후보예정자나 그 가족은 물론 누구든지 법에 예외적으로 일부 허용한 직무상ㆍ의례적ㆍ구호 및 자선적 금품제공행위 이외에는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렇듯 조합선거를 공직선거처럼 엄격히 규제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훌륭한 조합의 경영자를 뽑아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지만 부수적으로는 생활주변 선거인 조합장선거에서 공명선거의 기반이 조성되어야 지방이나 국가선거에서도 공명선거의 기조가 이어져 모든 선거에서 자유와 공정이 보장된 우리의 선거문화를 이룩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그간 조합장선거에서 관심을 갖지 않았던 국민들도 내년 3월 11일에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부터는 그간 일부 조합장선거에서 여전히 잔재해 있던 학연ㆍ지연ㆍ혈연ㆍ금품수수 등에 의한 그릇된 선거관행을 바로잡고,

조합을 위해 성실히 봉사할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도록 조합원은 물론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후보자로 나서는 사람들의 면면을 잘 살펴 두었다가 내년 선거일에 옥석을 가려내야 하겠다.

   
증평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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