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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공무원 2명 기소 - 6.4 지선 출마 군수 치적홍보/ 공직선거법 위반증평군청 연모 농정과장과 김모 홍성열 군수 비서실장
복덩이웅재 복덩이뉴스기자  |  bok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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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0.09  01:27:34  |  조회수 :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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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재선에 도전하는 홍성열 증평군수의 치적을 홍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증평군청 5급 공무원인 연모 농정과장(57)과 6급인 김모 홍성열 군수 비서실장(46)을 불구속 기소했다.

연 과장은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밴드와 인터넷 카페에 증평군의 업무추진실적과 입후보예정자인 홍성열 군수의 사진 등이 보도된 신문기사스크랩을 지속적·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로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5월 19일(월) 청주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다.

연 과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검찰은 김 비서실장도 3-4월 홍보글을 게재한 사실이 드러나 별건으로 기소했다.

「공직선거법」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부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범죄의 공소시효도 현행 6개월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다며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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