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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열군수 치적홍보’ 김 비서실장, 직위 상실형 선고!청주지법, 벌금 1백 20만원 선고
복덩이웅재 복덩이뉴스기자  |  bok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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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1.06  18:48:12  |  조회수 :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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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목)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홍성열 증평 군수의 업적을 인터넷을 통해 홍보한 현직 비서실장에게 공직 자격 상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관용)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증평군청 김 비서실장(46세.6급)씨에게 벌금 1백 2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수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특정 후보의 업적을 홍보한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해한 중죄”라며, “특히 노골적으로 경쟁 후보와 비교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최측근으로 군수 선거운동을 돕고 비서실장으로 두번씩이나 임명되는 등 유무형의 이익을 얻은 점을 고려하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김 비서실장은 6.4지방선거 전인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홍성열 증평군수의 사진과 업적, 언론보도 내용 등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지속적으로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 비서실장은 1심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 지위를 상실해 퇴직해야 한다.

김 비서실장은 판결 직후 곧바로 항소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홍성열 군수 치적을 홍보해 선거법 위반으로 김 비서실장과 같은 날 기소된 증평군청 연 과장에 대한 선고는 27일(목)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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