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덩이뉴스
福news정치^선거&나의 주장^나의 생각
‘허위 학력 기재’ 지영섭 의장, 당선 무효형 선고청주지법, 벌금 2백만원/ 충북 6·4지방선거 당선자 중 처음
복덩이웅재 복덩이뉴스기자  |  boknews@daum.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11.06  19:02:17  |  조회수 : 214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6일(목),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관용)는 6.4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지영섭 증평군의회 지영섭(56) 의장에게 의원상실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허위사실 공표는 결과를 떠나 선거인들로 하여금 후보자 판단을 그르쳐 엄격히 금지할 필요가 있다."며, "2010년에도 선거공보 허위 학력 기재로 문제가 돼 더 정확하게 선거를 치렀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인의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지 않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영섭 의장은 6·4지방 선거과정에서 '중퇴'와 '수료'란 단어를 빼고 자신의 고등학교와 대학원 학력을 선거 공보물과 명함에 게재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지영섭 의장은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www.boknews.com

< 저작권자 © 복덩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관련기사]

복덩이웅재 복덩이뉴스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복덩이뉴스 충북 증평군 증평읍 증평리 58  |  대표전화 : 010-3434-0707  |  팩스 : 010-3404-389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웅재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충북아00068  |  등록년월일 : 2011년 8월 26일  |  발행인 : 김정자   |  편집인 : 김정자
Copyright ⓒ 2011 복덩이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ok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