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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밭 석축 임각수 군수, 직위 상실형청주지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복덩이웅재 복덩이뉴스기자  |  bok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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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1.24  21:07:30  |  조회수 :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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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경민 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임각수 괴산군수에게 군수직 상실형인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괴산군청 공무원 박 아무개씨(51)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각수 군수는 군수로서 지위를 이용해 처 명의의 밭에 대한 가치증진을 도모하고도 군(郡) 이익이라고 변명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건 정황이 좋지 않다. 불법 농지전용으로 인한 개발행위가 원상 복구됐고 피해액이 크지 않더라도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임각수 군수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두 차례에 걸쳐 군비 1900여만 원을 들여 부인 소유의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밭에 길이 70m, 높이 2m 규모의 석축을 쌓도록 지시한 혐의로 3월 기소됐다.

또 농사를 짓기에 부적합한 땅에서 나온 사토를 자신의 밭에 무단으로 쌓아 둔 혐의도 받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는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그 직에서 퇴직해야 한다. 군수는 정무직공무원이다.

대법원에서 임각수 군수의 형이 확정되면 괴산군은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충북지역 지자체장 가운데 직위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임 군수는 “괴산군민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 피고인 주장과 입장을 좀 더 살펴주셨어야 했는데, 판결에 대해 여운이 있고 당연히 항소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가 정치적으로 다뤄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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