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14일 증평군의회 제97회 운영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록이다.

증평복지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심의할 때,
의원과 주민복지실장의 질의답변을 군민이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의문이다.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비상근이사장을 상근이사장으로 바꾸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질의응답 내용을 보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주먹구구식 즉흥대답으로 일관되는 듯한데,
의원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내용을 발췌 확인해 봤다.

<예시1>

질문 : 방만한 복지재단 운영에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1년 예산이 얼마나 되나?

답변 : 총 50억원 정도, 국도비 25억, 군비 25억원 정도 됩니다.

확인결과> 복지재단 예산은 총 48억원이고, 이중 국․도비는 6억원, 군비는 18억원, 나머지 24억원은 요양원운영수익금, 노인복지관사업수익금, 전년도 이월금 등 자체사업수익금으로 편성되어 있었다.

<예시2>

질문 : 군비가 25억 들어가면 전체적인 책임은 군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복지재단이야기가 무성하게 나오는데 이사장 얼굴 한번 보자는데 못 보았어요. 이사장 출근은 하세요?

답변 : 상임문제를 애기할 때 그때 한번 보고 얼굴도 안보이고, 전화도 안받고, 저희들 복지계획 수립하는 데도 거기에 우리 총 책임자 비슷하게 하는 데도 거기도 일체 안 나타나시고...

확인결과> 복지계획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3 규정에 시장*군수가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증평군에서는 증평복지협의체에 복지계획을 위탁 수립했다.

증평군복지협의체 구성원은 20명으로 위원장은 군수, 공동위원장은 한국교통대 김○○교수, 부위원장은 증평종합사회복지관장 외 8명, 위원은 장애인연합회장 외 8명이며, 증평복지재단이사장은 위원 중의 한 사람으로 책임자가 아니었다.

<예시2>

질문 : 지금 리더가 빠져있는 상태에서 지금 그럼 어떻게 사무국장들이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지금 청소년 관장님도 안 계시지요?

답변 : 지금 관장님도 사표를 냈습니다. 한 달 되었는데 지금 이사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아직 못 뽑는 상태고, 여러가지 사실 조직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확인결과> 청소년수련관장이 충청북도에서 운영하는 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 활동진흥센터장으로 9월 11일 자리를 옮기고 공석이 되자,

재단이사장은 관장을 새로 채용하려 하였으나, 군에서 각 시설장들은 3년 계약직으로 채용할 것이니 관장을 채용하지 말고 기다려라, 앞으로 재단에 자체승진은 없다고 하여 직원들이 반발하고 이런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국회의원이 자료를 요구하자 군에서 발뺌을 하여 11월 17일 채용공고를 했다.

이렇듯 질의응답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것처럼 진행됐고,
주민복지실장은 복지재단 예산도 모르면서 두루뭉실하게 넘어갔고,
<예시 2>에서와 같이 “책임자 비슷하게”와 같이
말도 안 되는 답변으로 일관하였는데,
질문한 의원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고,
이의를 제기하는 다른 의원도 없어,
거짓은 진실인 것처럼 기록됐다.

의원이 어리석으면
군민도 어리석은 취급을 받음을
명심 하였으면 한다.

2009년 7월 1일 재단법인 증평복지재단이 개원하였다.

증평군복지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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