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최근 언론에 의해 보도된 증평군장애인복지관을 위시해 증평노인복지관과 심지어 증평복지재단마저 보조금 횡령과 특혜채용 의혹이 언론에 잇달아 보도된바, 증평군의회가 특위구성을 통해 이를 조사해 엄단하겠다는 의지표명에 대해 우리단체는 환영과 기대를 표명하는 바이다.

돌이켜보면, 증평복지재단 산하시설의 횡령사건과 특혜채용의혹은 재단 출범시점부터 꾸준히 진행돼왔다.

그만큼 고질적인 병폐가 깊다는 것이고, 그런 병폐의 연유는 재단 2대 이사장이 부도덕하고 방만하게 재단을 운영한 탓이란 게 세간의 지적이다.

증평복지재단 내 비리는 2011년도 재단출범시 재단산하의 증평노인요양원 직원이 패드용품 구입명목으로 허위영수증을 발급받아 1700여만원을 횡령한 사건으로부터 비롯됐다.

당시 재단은 신속히 해당직원을 문책해 자진사표를 수리함으로써 비리에 대해 단호히 대처했었다.

하지만 이후 증평군공무원이 재단 이사장직무대행을 맡았고 증평군장애인복지관 개관을 위해 직원을 채용하면서 3차에 거친 채점기준 및 점수조작을 통해 직원 대부분을 특혜채용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청 내사를 받았고,

이후 특혜채용 중심인물로 지목된 해당 관장이 증평군으로부터 받은 고액의 보조금예산을 재단의 승인과정 없이 무단 집행하는 등 문제가 발생됐었다.

그럼에도 증평군은 자체 진상규명을 통한 행정상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법부에 형사상 위법성 여부만을 보겠다며 사실상 사건을 방치했다.

장애인복지관 특혜채용 의혹사건은 당시 증평군공무원 이사장직무대행과 2대 이사장으로 취임된 모 교수가 의혹의 행위당사자로 지목되었고,

이후 2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모 교수는 재단사무국장을 새로 채용하면서 이 또한 공개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특혜채용이란 지적을 받았다.

증평군의 이러한 감독부실 탓으로 재단과 산하시설운영은 방만하게 운영되었고 이로 인해 직원간 내부갈등으로 보건복지부 감사를 받게 되었고,

그 결과 증평군장애인복지관이 상습적으로 일명 카드깡 수법으로 예산을 유용하고, 심지어 사업비를 통째로 횡령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감사가 있기 전 증평군 해당 담당공무원은 충북도 감사가 나오기 전 오히려 증평군장애인복지관의 보조금 횡령사실을 은폐해줬다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직무유기는 물론 범죄행위 은닉에 해당되기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이렇게 실상이 왜곡되고 있다는 소식에 관내주민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이 엄동설한의 날씨에 1인 시위를 하며 진상조사와 관련자에 대한 행정상 징계조치를 요구했지만, 이 역시 증평군이 이를 외면하는 모습을 보며 어찌 분노와 안타까움을 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증평군은 증평군장애인복지관의 독단운영 및 온갖 비리에 왜 원칙대로 강력히 대처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 이유에 대해선 입사부터 특혜채용의 중심으로 지목된 장애인복지관장의 남편이 다름 아닌 충청북도의 고위급 공무원이기 때문이란 것이 세간의 지적이며 의혹의 핵심이다.

이렇듯 점철된 증평군의 나약한 감독행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최근에는 증평노인복지관의 한 직원에 의한 가족특혜의혹과 보조금 횡령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또 다시 산하시설을 지도ㆍ감독해 운영해야 할 증평복지재단 직원들마저도 상습적으로 보조금을 횡령해 증평군 감사에 적발됐다는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증평군이 출연해 설립하고 엄청난 보조금 예산으로 운영되는 증평복지재단과 그 산하시설의 비리가 과연 어디까지인지 군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정의와 원칙을 버리고 본문을 외면하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결코 존재이유가 없다할 것이다.

잘못된 과거에 대해 청산 없이는 미래사회 역시 계속적으로 왜곡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이런 점에서 증평군의회 특위가 증평복지재단과 재단 산하시설들의 방만한 운영실태를 철저히 조사해 비리사실이 드러나면 형사고발 등 엄중조치하고,

증평복지재단 새 상임이사장 체제는 드러난 비위사실에 대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강력한 조치가 있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2015. 01. 13.
증평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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