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이 또 줄었다 !

2015년도 증평군 예산이
작년보다 31억 원 줄어든
1,761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예산이 5.7% 증액됐고
충청북도예산도 5.66% 증액 편성됐다.

인근 괴산군은 3.1%, 음성군은 8.9% 증액됐는데
증평군만 또 예산이 1.8%줄어든 것이다.

2013년도에도 2012년 예산보다 170억 원이 줄어
의회에서 질타를 받은 적이 있는데 또 같은 일이 일어났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예산은 지역발전의 척도이다.
예산을 늘리지 못하는 것은
새로운 사업이 없음을 뜻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지 못하는 것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예산의 세입은 크게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으로 대별되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일수록
의존재원인 교부세와 보조금인 국비확보에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다.

2014년도 국비확보관련 지방언론 보도에 따르면
증평군은 대책회의도 하고
군수가 기획재정부를 방문하는 등으로
많은 성과를 낸 것으로 나왔는데

2015년도 예산서를 보면
국비인 교부세와 보조금이 늘어나기는 커녕
2014년보다 6백만원이나 줄었다.

국비확보를 위한 노력을
언론을 통해 말로만 했다는 증거이다.

인근 괴산군은 교부세 42억원, 보조금 70억원 등 112억원이 늘었고,
음성군은 교부세 212억원, 보조금 107억원 등 319억원이 늘어났다.

교부세는
인구와 면적, 사회기반시설이 산정기준에 주요 요소가 되어
자치단체마다 인구 증가시책이나
복지.문화시설, 관광지 개발, 산업단지조성 등
지역개발을 위해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다.

교부세가 증액되지 않는 것은
사회기반시설 투자가 되지 않음을 의미하거나
자체노력 반영부문에서 페널티를 받았다는 반증일 것이다.

군정을 감시하고 바로잡는 일은 의회의 몫이다.

2013년 예산이 감소됐고 또 반복되었는데
그냥 지나치는 것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다.

의원님들의 역량 있는 의정활동으로
예산이 감소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의원님들의 멋진 모습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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