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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인삼상설판매장 위탁, 이런 문제가 있다!복덩이뉴스 독자게시판 군의정감시원 독자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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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1.30  16:24:16  |  조회수 :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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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에서는 30억 원을 들여 증평인삼상설판매장을
충북인삼유통센터와 증평인삼관광휴게소가 있는
같은 부지에 지상 2층 1,352㎡로 건립했다.

2014년 6월 준공하고
9월 30일 증평농수축특산물유통영농조합을 수탁자로 선정하여
11개 점포는 이미 입점자가 확정되어 8개 점포에 대하여
입점자를 모집하는 공고를 10월 22일 낸 바 있다.

공고내용에 따르면
점포당 사용료는 연간 554만원이고 조합에서 징수하므로
19개 점포의 총 사용료는 연간 1억526만원이 되며
전액 수탁업체의 수입이 되는 셈이다.

수입이 이렇게 많은데 2015년도 예산서를 보면
위탁운영비를 3천6백만원 지원해주고
여기에 행사비 등으로 2천5백만원 더 지원하고
1억 원을 들여 군에서 홍보해주는 것으로 편성됐다.

증평군의회 2014년 9월 12일 1차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인삼상설판매장 위탁운영동의안을 승인할 때
위탁운영비가 연간 4천만원 들어간다, 점포가 19개인데 입점을 원하는 분이 21명 정도 된다고 농정과장이 답을 했다.

그렇다면
이를 군에서 직접 입점자를 모집하여
임대료를 받고 운영하는 것으로 했다면
연간 1억 원 이상의 임대료수입을 올릴 수 있었고,

여기에 판매장건립비 30억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비과세부분을 제외하면 약 2억5천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어
2015년도에 3억 5천만원 이상의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었는데

수입은 없고,
오히려 6천만 원을 직접 지원하고,
1억 원을 홍보비로 간접 지원하는 지출예산이 편성됐다.

   
 
수영장을 건립하였을 때도
1년간 직영을 해보고 위탁했다면
3년간 운영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6억원을 환급받을 수 있었는데
당시 담당부서에서 부가가치세법을 몰라
연간 운영비로 2억원을 지원하는 위탁결정을 하여
환급받지 못한 사실이 있다.

인삼상설판매장도 위탁운영을 하려면
담당부서에서 당연히 이런 부분을 검토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논의했어야 했는데
회의록을 보면 질의응답에서 이런 내용이 한마디도 없다.

운영방식을 결정하면서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부분이 없는지
따져보지 못한 부분은 분명한 문제점이다.

의회에도 세무 전문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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