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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1.31  11:31:52  |  조회수 : 1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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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7일) 청주지법 621호 법정에서 저의 선거법 관련(별도 추가 기소건) 1심 7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종일 피고신문이 있은 후 검찰로부터 징역 8개월 구형을 받고, 다음과 같이 피고 최후진술을 하였습니다.

2월 5일(목) 선고시까지 직무에 충실히 임하면서 현명한 판결을 기다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두 분 배석판사님

7개월 전의 충북 도교육감 선거에서,
충북 출신도 아닌 제가
전국 초선 교육감들 중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로 당선되고도,
취임 반년이 넘도록 선거법 시비에 휘말린 채
법정을 드나들고 있습니다.

언제쯤에나 이 회오리를 벗어나
도민들께서 기대하시는 충북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이끄는 데 전념할 수 있을는지 마음이 무겁지만
아무래도 제 임기의 1/4 가까이
피를 말리는 법정공방으로 지샐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제가 치른 교육감 선거의 본격 운동 기간은
2014년 2월 초 예비후보 등록 후
6.4 선거일까지 4개월 정도였습니다.
   
김병우 충북교육감
(前 증평여중 교사)

그 기간, 전쟁 같은 선거판에서
가능한 선거운동 방법을 총동원해 치른 수 만 가지 상황 속에서도,

오로지 교육계 선거다운 깨끗하고 모범적인 선거로 치르자고,

상대 후보들의 온갖 네거티브에도 아랑곳없이 탈법 유혹들에 눈 돌리지 않은 채 최선을 다해 영광스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교육감 자리가 본시 바람을 많이 타는
가시방석인 줄은 알았지만,
그 전 수 년 간의 일거일동조차 이토록
발가벗겨지는 자리인 줄은 몰랐습니다.

수 만 가지 선거운동을 밤낮없이 벌여나간
4개월간의 선거기간 동안은 시비할 것이 없었는지,
4년 전 선거에서 석패 후 재도전 의사를 가져왔다는
이유 하나로, 그 이후의 모든 공*사적인 활동들이
‘사전선거운동’ 아니었냐는 추궁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2014년 선거를 공식적으로 출마 준비도 하기 전의
엄연한 시민단체 활동들까지 샅샅이 훑으며
현미경 들여다보듯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로 있던 충북교육발전소의
수 년 간의 장부와 문건들에, 모든 컴퓨터 파일, 그리고
단체와 개인의 e-메일과 사적인 메모까지,
이 잡듯이 뒤져 현미경 들여다보듯 하는 수사를,
반 년 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소 된 것이 단 두 건,
그마저 직접 관련성이 드러나지도 않은
딱 두 건입니다.

2013년 5월의 ‘양말 건’은, 행사의 취지 자체가
그 어떤 선거와도 전연 무관한
‘효행’에 초점을 둔 사업이었고,
추진 과정 어느 한 곳에서도
1년도 더 남은 교육감 선거의 ㅅ자도 비치지 않은
순수한 교육적 활동이었습니다.

특히, 저로서는 사전 기획이나 과정에
참여하기 불가능한 와병 중의 일이었던 데다,
물품 구입 시 돈을 대거나
전달 과정에 생색을 낸 적도 없는 일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추석 편지’ 건은
저로서는 검찰 조사 당시 검사님이 제시하셔서
처음 보게 된 문건이었으며
더구나 실제론 발송되지도 않은 사안입니다.

충북교육발전소가 저의 선거를 위한 조직이라면,
3년 간 수 백 건이 넘는 사업들 가운데 달랑 두 건,
수 천 페이지가 넘는 증거자료들 속에 담긴
이 정도의 관련성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리고 선거 끝난 지 7개월이 넘는 지금까지
그 단체가 변함없이 본연의 활동을 벌여나가면서
충북도교육청을 향한 비판도 마다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충북교육발전소가 선거조직이 아니라
본연의 활동 영역을 견지하고 고수해 온
교육 시민운동 단체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입니다.

주어진 직분과 소임에 최선을 다해주신
검사님, 변호사님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대한 분량의 자료들을 일일이 스크린하시는 동안
선거법 외에 교육 문제에도 관심을 두게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대개, 누구의 아버지이고 누구의 자녀이며,
누구의 선생님이고 누구의 제자입니다.

그러니,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는 누구도
남일 수가 없습니다.

역사와 시대의 거울 앞에,
이번 사안과 아이들의 미래를 비춰 주십시오.

그리고 ‘해야 할 일’과 ‘말아야 할 일’- 권할 일과 막을 일이 진정 무엇인지, 진지하게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두 분 배석판사님.

지난 번, 별건의 재판에서도 보여주셨듯이
실체적 진실을 바탕으로 사법 정의를 세우시는
솔로몬의 판결을,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

그리하여 충북교육의 수장이 피의자 신분을 벗고,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도민들의 기대에 보답드릴 수 있도록,
깊이 혜량하여 주시옵기를
간곡히 청해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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