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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유죄 인정되면, 현직도 무효해야....복덩이뉴스 독자게시판 증평군민의소리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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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2.04  21:45:28  |  조회수 : 1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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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4지방선거 증평군수, 군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당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증평군 간부공무원(연 모씨, 김 모씨) 및 현역군의원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지영섭 군의장의 항소심만 남긴채 마무리 되고 있다.

선거가 끝나면 연례적으로 불거지는것이 부정선거 논란이다.

이를 감안해 사법부는 1년내에 모든 재판을 완결하는 속전속결의 원칙을 천명하곤 한다.

이는 그동안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정치인들에게는 호의적이었던 비난을 의식한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실상 선거사범에 대한 사법부의 진행은 더디기 그지없다.

1심 판결이 피의자들의 생명연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상급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기간은 계속 연장된다.

최근들어 이같은 병폐는 많이 개선되었다손 치더라도 그 잔재는 여전하다.

그같은 예는 선거때마다 1년이 넘었는데도 대법원에서 당초 선거사범에 대해 1년 안에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표명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1심에서 당선무효인 벌금 120만원 이상이 선고된 공무원 김모씨에게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하여 벌금액수가 40만원이 줄어 공무원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나기도 했다.

물론 양형은 법관의 고유권한이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의 벌금 40만원 차이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법률적 해석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작은 차이가 부정적 방법으로 선거에 개입한 공무원의 자리를 보존해 주는 꼴이 되고 있다.

100만원의 벌금형을 적용받는 부정선거 유형은 선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잘못을 알면서도 부정을 저지르는 우를 방치하는 셈이된다.

이같은 온정적 판결은 앞으로 매번 선거 등에서의 불·탈법을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대목이다.

사실 선거법위반자들에게 벌금 80만원은 하나마나한 솜방망이 처벌이다.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되지 않을 뿐아니라, 현직도 지킬 수 있어 잘못에 따른 징벌효과를 기대하기란 힘들다.

잘못은 있는데도 처벌이 처벌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 된다.

물론 사소한 실수에 의한 잘못으로 선거법에 저촉돼 직을 상실하는 사례는 없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유권자들은 현행 선거사범에 대한 처벌을 두고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이로인해 선거부정이 인정되면, 그 정도에 상관없이 엄격한 법적 처벌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래야 사회전반에 만연된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선거 풍토를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직을 상실한다는 선거법 규정을 ‘유죄만 인정되면 당선과 그 직을 무효화’한다로 식으로 고쳐야 할 것이다.

때로는 법의 처벌은 상징적 의미를 지녀야 한다.

부정선거 사범의 엄중 처벌은 이론의 여지없이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약속이다.

그런데도 선거 사범의 처리가 지지부진한 것은 법원의 책임이 크다 할 것이다.

일반사범과 같이 재판 기일을 엄수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뤄진다면 건전한 선거풍토 조성에도 큰 몫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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