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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참여연대> 수상한 증평복지재단복덩이뉴스밴드에 박준호 독자가 올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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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2.23  14:08:14  |  조회수 :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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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이틀 앞둔 2015년 2월 17일 8시50분경,
증평군이 CJB/SBS방송 'PD리포트 通'에 자세히 소개되었다.

증평군민으로서 참으로 민망하고 부끄럽기 그지없는 증평복 지재단 비리에 관한 보도였다. 증평군과 증평복지재단의 참으로 납득할 수 없는 상식 밖의 수상한 처신들에 대한 방송 취재보도내용을 살펴본다.

대략 내용을 간추려보면, 잇달아 터지는 증평복지재단 및 산 하 시설들의 각종 비리의혹에서 그중 증평복지재단 사무국장을 당사자로 한 보조금 사기 의혹과 이 에 대한 증평군의 봐주기식 지도점검 결과의 문제를 보도했다.

또한 재단 신임이사장은 여기에 보태서 보조금 사기의혹의 당사자인 재단 사무국장을 징계하기는커녕 거꾸로 증평노인복지관장으로 사실상 승진채용해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다는 것이고,

증평군수는 당시 봐주기식 지도검사를 한 담당공무원을 증평 복지재단 사무국장으로 인사발령했다는 것이 보도내용의 근간이다.

방송내용을 전개해 본다. 증평복지재단 사무국 직원 A씨는 신임 재단사무국장이 초과 근무를 서지도 않았음에도 초과근무일지에 기록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재단 사무국장은 채용당시 재단 규정상 자격미달자임에도 불구하고 재단이 인사규정까지 고쳐가며 공개채용이 아닌 특혜채용 의혹으로 입사했다는 문제의 당사자였다.

증평복지재단 사무국 여직원 B씨는 재단 사무국장의 부당한 지시로 어쩔 수 없이 본인도 허위로 초과근무일지를 작성하고 부정수급을 했다며 양심선언하고 있다,

재단 사무국장이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주도면밀하게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기 위해 부하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해온 사실이 당시 메시지 문자내용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하지만 재단 사무국장은 "허위로 초과근무일지를 작성한 일은 하루밖에 없었다"며 해명했다.

그러자 재단 사무국 직원 C씨는 재단사무국장의 주장내용이 거짓이라고 반박한다.

이에 대한 증거물로 재단 직원들은 당시 CCTV내용을 공개하면서 매월 상습적으로 허위로 초과근무일지를 작성하고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입증해 보이고 있다.

당시 증평군은 지도점검결과를 발표하며 명령없이 초과근무 를 한 다른 시설직원들을 적발해 이를 함께 환수하도록 조치 했다.

이에 대해 재단 직원들은 증평군 지도점검 담당공무원은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 허위로 초과근무일지를 작성해 부정수급한 행위와 명령없이 초과근무한 부주의 행위를 함께 적발해 모두 환수조치했는데 이는 물타기를 통해 재단 사무국장의 허위부정수급 의혹을 희석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문제제기하고 있다.

방송취재에서 증평군 담당공무원의 답변은 시청자들을 경악 하게 하고 있다.

지도점검을 실시한 당시 증평군 담당공무원은 비리의혹의 당사자들을 면담도 하지 않았고, 또 1년간 부정수급한 사실이 들통났더라도 통장에 다시 입금했으므로 아무 문제가 없다"며 비리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여부는 공무원이 굳이 밝힐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목은 공무원 신분에서 직무유기 또는 배임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에 대해 방송은 "증평군 담당공무원은 애당초 재단 사무국장의 비리의혹을 밝힐 뜻이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증평군이 시민의 혈세를 어떠한 자세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질책했다.

방송은 "이 공무원의 말처럼 부당하게 지급된 시민의 세금을 돌려받았으면 아무런 죄가 없는 걸까요?"라고 반문하며 공무 원의 주장처럼 재단 사무국장이 부정수급한 돈을 돌려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담당공무원의 주장에 대해 최우석 변호사를 찾아가 법적 해석을 요청해 인터뷰했다.

이에 대해 최우석 변호사는 "이는 이미 행해진 형사상 범죄행위이며 초과근무수당 불법수령은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되고, "민법상으로는 부당이득 반환"의 사안이며, "행정적으로는 내부에서 반드시 징계가 있어야" 할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그런데도 증평군은 행정적으로 징계요구와 징계절차를 밟기는 커녕 재단 사무국장을 감싸안기에 급급했다.

어디 이뿐인가?

증평군은 장애인복지관 개관당시 부당하게 채용업무를 주관해 수차례 채점기준을 바꾸고 채용점수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용공고 하루이틀전 관내 주소지로 위장 전입한 충청북도 인사담당 고위 별정직공무원의 부인을 증평군장애인복지관장으로 채용했다는 의혹이 일어 충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로부터 7개월간 집중내사를 받았었다.

이렇게 채용된 장애인복지관장은 이후 수억의 보조금을 재단이 아닌 증평군으로부터 직접 건네받아 재단승인 없이 무단사용하고, 근래에는 보조금을 편취하는 등의 부정행위가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적발되었음에도 증평군은 행정상 징계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최우식 변호사의 지적처럼 형법상 민법상문제를 떠나 행정적으로 내부에서 징계가 반드시 있어야할 사안임에도 징계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또한 배임 또는 직무유기에 해당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일련의 복지재단내 비리의혹들이 kbs 9시뉴스에 보도되고, 각종 지방일간지에서 연일 보도되고 한겨레 등 중앙일간지까지 보도하였음에도 어쩐 일인지 증평군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그런데 왜 증평군수는 언론에 의해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아 가면서도 이들에 대해 행정상 징계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걸까?

문제의 증평군장애인복지관장의 남편은 도지사 특별보좌관이자 충청북도 별정직 고위인사공무원이며, 문제의 재단사무국장의 남편은 모 지방일간지 부국장 기자로서 문제의 두 당사자는 모두 남편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 있으며, 입사당시부터 부적절한 방법에 의한 특혜로 입사한 의혹이 있다는 점에서 서로 닮았다.

문제의 두 당사자가 입사당시 특혜를 준 의혹은 물론 전임 이장희 비상임 이사장 시절 일이었다.

하지만 근래 부임한 신임 상임이사장마저도 최근 벌어진 이러한 비리행위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고 또 징계위에 회부하지도 않았다.

"그동안 이사회가 열리지 않아 보고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신임이사장의 이러한 변명은 곧 거짓인 것으로 밝혀졌다.

실망스럽게도 증평복지재단 내 산적한 각종 비리의혹을 청산해 줄 것으로 기대됐던 신임 이사장은 문제해결은 커녕 한술 더 떠 믿기지 않은 인사를 단행한다.

고의적이고 계획적이며 상습적으로 보조금 사기 의혹의 당사자인 재단 사무국장을 노인복지관장으로 채용한 것이다.

오랜 시설종사경력이 요구되는 시설장 채용의 경우 대상범위를 충청북도 거주자로 확대한 과거 전례에서 벗어나 관내 거주자로 국한한 점과 채용공고기간을 15일에서 7일로 단축한 점이 특정인을 염두해 둔 채용기준이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왜냐면 늦깍이 신생군 증평관내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 경력자가 별로 없다는 점을 노렸다는 의혹이다.

시설장 채용기준을 증평군 관내거주자로 축소해 공고한 것은 장애인복지관 개관 때부터 바뀐 것인데 당시 이러한 채용기준은 공고 하루이틀전 증평군으로 위장전입한 자들을 염두에 둔 조치였다는 의혹을 샀었다.

방송은 "(신임 이사장이) 이해할 수 없는 인사를 단행했다" 이러한 의혹제기에 대해 신임이사장은 궁색한 변명만을 늘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은 "재단은 재단의 XXX사무국장을 노인복지관에 채용한 것인데요. 보조금 사기의혹이 있는 당사자를 노인복지관장으로 채용한 것은 언뜻 보기에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라고 지적하며 "증평군의 봐주기식 지도검사 결과와 재단이상장의 성급한 인사가 의혹의 당사자에게 면죄부를 준 셈이 되었습니다"라고 보도했다.

이어 방송은 "당시 재단의 보조금 사기의혹의 당사자인 재단 사무국장은 노인복지관장으로, 그 의혹을 풀어야 했을 증평군 공무원은 재단의 사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상태"라며 "제대로 된 복지정책이 가능할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라고 보도했다.

재단의 이러한 인사조치를 두고 재단 사무국 직원 A씨는 "초등학생들한테 질문을 던져도 이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할 거"라며 "잘못을 해결한 다음에 뭐가 이루어져야되는데 그걸 덮고 이 사람을 좋은 데로 보낸다? 이건 아니죠"라고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방송은 또 "재단의 부정비리의혹이 연이어 터지고 그때마다 복지재단과 증평군의 덮어주기식 행정으로 직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고 직원들간의 불신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라고 보도하고 있다.

2009년 증평군이 출자해 만든 증평복지재단은 연간 예산이 50억원이며 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관, 노인요양원, 장애인 복지관, 청소년복지상담센터 등 5개시설을 관할하고 있으며 노인요양원 외 4개 시설은 모두 증평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방송은 마지막 취재로 증평군수를 인터뷰했다.

증평군수는 담당공무원이 잘못 조치했다는 것인데 "앞으로 다시 감사를 실시해 벌줘야 할 사람은 벌 주고 시정할 사항은 시정해 나가야 한다"며 마치 남의 일처럼 인터뷰하고 있다.

사건과 비리의혹은 산적한데 이를 처리하는 자도, 책임지는 자도 없는 것이다.

방송은 "가장 낮은 자세에서 어려운 이들을 돌보고 섬겨야 할 증평복지재단과 증평군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소연하며 "군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어지는 증평복지재단이 지금에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 잡지 않는다면 군이 내세우는 '앞서가는 복지 살기 좋은 증평'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라고 충고하고 있다.

증평군장애인복지관에 이어 노인복지관 그리고 증평복지재단의 보조금 횡령 및 사기 의혹의 책임은 증평군에 무게중심이 실려있다. 왜냐면 신임 상임이사장은 증평군 기획감사실장으로 퇴직한 후 지난 지방선거에서 홍성열 증평군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인사다. 그렇기에 재단 신임이사장의 행보는 곧 증평군수의 대리행보로 증평군민들은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늦었지만, 증평군수와 재단 신임이사장은 이제라도 증평복지 재단의 잘못된 모든 비리의혹에 대해 행정상 엄정한 징계조치를 취하게 하고 형사상 비리에 대해선 형사고발조치해 정의와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 증평참여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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