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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에 공무원 파견 '꼼수'복덩이뉴스 김종관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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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2.25  18:25:53  |  조회수 : 1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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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거꾸로 가는 증평복지"라는 제목으로
복지재단에 공무원파견을 비판한 바 있다.

또 다른 각도에서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2010년 민선3기 군수가 바뀌고
군비를 절감한다는 이유로
복지재단 이사장을 상임에서 비상임으로 바꾸었고,
몇 개월 후 증평복지재단의 전문성 강화와
증평복지발전을 위한다는 명분을 세워
파견되었던 공무원을 복귀시키고
민간인 사무국장을 채용하여 지금까지 4년여를 운영해 왔다.

2011년 1월 2대 이사장으로
복지 분야에 경험이 없는 군수 측근의 사업가가 취임하고서
잡음이 많았고 이사들 간에도 화합이 안 돼
진통을 겪는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3대 이사장으로
대학교수인 복지분야 전문가가 이사장으로 취임하고서
각 시설마다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장관표창을 받았고
재단이사장이 전국 기초자치단체 복지재단협의회 부회장을 맡는 등
복지재단의 위상이 그게 향상됐다.

그런데 2014년 민선4기 군수가 재집권을 하고서
무보수 비상임이사장에서 상임이사장으로 조례를 개정한 후
연봉을 3천6백만원이나 책정하였는데
신임이사장으로 복지 분야에 전혀 경험이 없는
군수의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퇴직공무원이 취임을 했다.

지난 1월 취임한 신임이사장은
비리에 연루된 재단사무국장을 인사위원회도 개최하지 않고
노인복지관장으로 채용하여 비리사항을 덮으려했다는 의혹으로
재단직원들의 불만을 샀고 시간이 흐르면서 폭발하고 말았다.

이를 잠재우려는 듯
이사장은 공무원 파견을 요청하였고
군수는 바로 공무원을 파견했다.
증평군 조례는
공무원 파견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파견은 설립목적과 무관하다.

그러면 왜 공무원 파견을 요청하고 군에서 수락했을까?

그 첫째는 군수가 노골적으로
재단인사에 개입을 하기위한 꼼수였고
둘째는 재단사무국장을 노인복지관장으로 채용한
합당한 구실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보건복지타운의 시설장인 관장과 원장의 인사권은 이사장에게 있고
사무국장은 인사업무 담당자이자 인사위원회 간사이다.

공무원사무국장이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인사를 개입하겠다는 뜻이고
인사권을 가지고 직원들을 다스리겠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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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증평군청 주민복지실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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