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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 털기'나, '물 타기' 감사는 안된다!!복덩이뉴스 김종관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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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2.25  21:01:07  |  조회수 :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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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에서는 2.24일부터 3월13일까지 18일간
증평복지재단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증평복지재단은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설립되었고
군에서 100% 출연하였으므로 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노인복지관, 노인전문요양원, 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과 개별법에서 주무관청이나 감독기관에서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감사를 하겠다는 것은 불법이고 월권이 된다.

사회복지사업법은
담당공무원이 지도·검사·감독을 할수록 규정하고 있지,
감사권한은 부여하지 않았다.

또한 보조금관리법에서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감사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그런데 군에서 이들 시설에 대하여 모두 감사를 하겠다는 것은
이사장이 할 일을 대신해주겠다는 것이므로 불법이고 월권이다.

지금까지 재단이나 각 시설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담당공무원이 조사하고 지도검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았다.

군에서 종합감사를 한다는 것은
지난 17일 CJB 청주방송국에서 재단비리와 관련 인터뷰할 때
군수가 다시 감사해서 벌 줄 사람은 벌을 주겠다는 말에 기인하여
설 연휴가 끝나면서 바로 행동에 옮겨진 것으로 군수의 의중이 담겨 있다.

방송에 보도된 대로
비리혐의자를 법에 따라 처벌하면 끝날 일을 가지고
다시 감사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이자 군수 의중을 알아보는 바로미터가 됐다.

만일 이번 감사가
각 시설까지 확대되어 문제가 더 불거지거나 면죄부를 준다면
군수가 인터뷰에서 다시 감사를 한다고 한 것은
모든 직원들의 먼지 털기 감사를 하여,
특정인을 봐주기 위한 물 타기 감사를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될 것이다.

감사보다는
증평복지재단 직원들의 화합과
실추된 명예회복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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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덩이뉴스 김종관 독자
(전 증평군청 주민복지실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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