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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의 불씨를 키운 복지재단 감사복덩이뉴스 독자게시판 김종관 독자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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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3.16  14:20:18  |  조회수 : 1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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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복지재단에 대한 증평군의 감사가
10일도 모자라 3일 더 연장되어
“털 사이를 불어가면서 흠을 찾는다는 뜻으로,
남의 결점(缺點)을 억지로 낱낱이 찾아내는
吹毛覓疵(취모멱자) 감사”라는 의혹과
직권남용의 불씨만 키웠다.

   
 
증평군에서 복지재단을 감사할 수 있는 근거는
공익법인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고
노인복지관, 노인요양원, 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은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대상이 아니다.

증평군에서는 이번 감사를 공공감사기준을 적용한 듯한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공공기관의 범위를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
다만, 직원의 정원이 100명 미만인 법인은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증평복지재단운영규정에 직원의 정원은 6명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증평복지재단은 공공감사대상 공공기관이 아닌데
이 기준을 적용하여 위탁시설까지 감사에 포함시켰다면 잘못이다.

게다가 노인복지관 등 각 시설의 예산은
증평군의 지원금 21억 1천만 원(47.6%),
자체사업비는 23억 3천만 원(52.4%)으로
자체사업비가 더 많은데

다른 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응모하여 확보한 사업비와 사업수입금까지
시행기관의 위임을 받지도 않고,
감사하는 것은 월권이고 직권남용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이번 감사는 재단의 잡음을 해소한다는
좋은 목적을 가지고 실시했어도
법을 무리하게 적용하고 감사대상이 아닌 위탁시설까지
10일이 넘는 긴 감사로

1. 감사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는 의혹과
2. 법을 초월한 월권과 직권남용의 문제
3. 복지재단의 잡음이 마치 담당부서공무원들이
무능하고 지도검사를 잘못해서
생긴 것처럼 보이는 오해 등 부정적인 측면이 더 부각됐다.

어떤 감사결과가 나올지 지켜볼 일이다.

위탁시설별 예산현황

- 노인복지관 895백만 원 (증평군지원 556, 자체사업비 339)

- 노인요양원 1,793백만 원 (증평군지원 50, 자체사업비 1,743)

- 장애인복지관 1,178백만 원 (증평군지원 975, 자체사업비 202)

- 청소년수련관 574백만 원 (증평군지원 531, 자체사업비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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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덩이뉴스 김종관 독자
(전 증평군청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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