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1(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충북지역 남부3군(보은, 옥천, 영동)의 선거구가 인구편차 하한선 기준에 미달하여 독립 선거구 유지가 어렵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괴산지역이 남부3군 선거구에 포함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 정치인이나 언론 보도가 괴산군민을 자극하고 있는데 대해 괴산군의회는 4만여 군민과 함께 심히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거론과 논의 자체를 단호하게 반대함을 분명하게 밝힌다.

더불어서 우리 괴산군의회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제도의 불합리한 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현행 선거구제도는 면적 등 다양한 행정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인구 수 만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함으로써 수도권 인구집중을 심화시키고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도시­농촌간 소득불균형을 초래하여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지역구 의원의 경우 인구, 면적, 자치단체 수, 토지필지 수, 문화와 지리적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거구를 획정함으로써 헌법 정신인 국토의 균형발전에 부합토록 하고, 도시와 농촌의 국회의원 간 행정편차를 줄이며, 지역의 대표성이 적절히 반영 될 수 있도록 개선이 절실하다.

괴산군의회는 위와 같은 국회의원 선거구제도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2015. 3. 27.

괴산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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