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으로서 당연히 보편적으로 누려야하는 사람으로서의 권리가 인권이라고 한다면 북한주민들은 이러한 인류의 최고 가치이며 하늘이 사람에게 평등하게 부여한 천부적이고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최소한도도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현실을 정치적인 이유로 더 이상 방치하기엔 너무나 가혹하며 이 왜곡된 참상을 하루라도 더 빨리 끝내기 위해서라도 북한 인권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북한이 이를 준수하라고 단호하게 요청해야 합니다.

세계 각국은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여 미국은 2004 년도, 일본은 2006년 제정․공포한 바 있으며, 제69차 유엔총회를 계기로 북한 인권문제는 더욱더 국제사회의 핫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2014년 9월 24일 박근혜 대통령은 유엔 기조연설에서 “유엔이 추구하는 가치인 평화와 발전 그리고 인권은 대한민국의 미래”임을 천명한 바 있으며,

유엔인권이사회(UNHRC)는 2014년 11월 1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인권탄압 책임자(Supreme leader)에 대하여 엄중하게 제재조치를 취할 것과 이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한편,

유럽연합(EU)의회도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여 국제사회가 하나같이 빈곤과 착취에 신음 하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인권회복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민족으로서의 동질성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가장 먼저 북한주민들의 인권유린 행위에 마음 아파해야할 대한민국에서는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 법적 효력유무, 북한 압박용 등의 정치적인 이유로 북한 인권법안이 10년째 국회에 계류되어 무한정 표류한 채 법 제정이 아직도 요원한 상태에 있습니다.

북한주민의 생존문제 해결과 자결권 확보를 위해서 한시라도 법률제정이 시급하며 방치하면 할수록 북한주민의 육체적 정신적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유엔의 회원국으로써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써 유엔헌장에서 천명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구현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제3조와 제4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대 인권조약을 준수할 분명한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괴산군의회는 북한 인권법의 조속한 제정이 전 세계를 향한 자주적 결단으로써 북한주민들이 북한정권의 탄압과 수탈에서 하루 라도 빨리 벗어나 자유를 향한 질곡의 긴 노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의 손길을 실어주는 법이라 단호하게 주장합니다.

또한,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와 영원한 통일을 위한 길에 한 발짝이라도 더 빨리 다가서는 노력의 일환으로써 글로벌 세계에서 대한 민국의 국력과 위상을 확실하게 신장시키는 중요한 법이라 판단되어 4만 괴산군민과 더불어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건의하는 바입니다.

1. 국회와 정부는 북한 인권법 제정이 시대적 가치를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소명이며 북한주민의 인권향상을 위한 정책수단임을 깊이 인식하고 북한주민의 인권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북한 인권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국회와 정부는 북한 인권문제가 대북정책의 핵심 의제임을 확인하고 북한당국에게 하루빨리 인권개선에 응하도록 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 3. 30.

괴산군의회 의원 일동

괴산군의회(의장 박연섭)는 30일 제233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북한 인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채택된 건의안은 북한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인도주의와 인권향상을 위해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가 북한인권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건의안 채택후 국회의장, 통일부장관, 새누리당(대표 최고위원 김무성), 새정치연합(당대표 문재인)으로 건의안을 송부할 예정이다. 의회사무과 의사팀(830-3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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