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에 반대 입장을 확고히 하고자 7. 15.(수)에 대구지방환경청과 상주시청을 항의 방문했다.

이번 항의방문에는 도 대책위원회 10여명, 군 대책위원회 10여명과 면 대책위와 기관·단체장, 리우회 임원 등 40여명이 참여하였다.

박관서 청천면 저지대책위 위원장은 “환경영향평가 본안 보고서에 온천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신월천으로 방류하겠다는 계획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괴산군민을 우롱하는 일이며,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항의방문을 하게 되었다“며 ”2회에 걸쳐 대법원 판결로 무산된 사업을 재추진하는 것은 법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환경을 훼손하는 온천개발사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날 16일에는 충북도의회에서 문장대온천개발반대 성명발표 및 토론회를 푸른내문화센터에서 개최하여 문장대온천개발 저지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자료제공 괴산군 청천면 총무팀 830-2532)

★문장대온천 개발사업 반대 건의문★
대구지방환경청/ 상주시 건 의 문

존경하는 정병철 대구지방환경청장 님

맑고 깨끗한 물과 아름다운 자연자원 보전을 통하여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청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괴산군 또한 청장님의 뜻과 같이, 청정한 환경보전을 통하여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유기농업군의 기치를 내걸고 환경보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올해 2015.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를 개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괴산군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자연환경보전을 통한 유기농업육성 시책이 본 궤도에 올라서고,

세계최초로 개최되는 유기농산업엑스포가 목전에 다다른 이 시점에 뜻하지 않은 거대한 암초를 만났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문장대온천개발 지주조합에서 지난 6월 10일자로 대구지방환경청에 ‘문장대온천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접수하였습니다.

문장대온천개발 시도는 지난 1996년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20년간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지역간 갈등을 조장하면서 반복적으로 시도되고 있으며,

1996년의 허가건은 7년여의 지리한 저지투쟁 끝에 2003년에 대법원에서 허가취소 확정판결을 받았고,

2004년 재허가로 재연된 2차 시도에 대해서도 또 다시 5년여의 사투 끝에 2009년에 허가를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얻어 냈습니다.

이 판결은 소수인 지주조합 구성원들이 얻는 경제적 이익에 비하여 남한강 물을 생명수로 삼아 살아가는 하류지역 국민 2천여만명에게 끼치는 해악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려진 현명한 판결임과 동시에,

한강수계 최상류의 깨끗한 물과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여야 하는 책무를 다하지 못한 국가의 안이한 판단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최고법원에 의하여 두 차례나 허가취소판결을 받은 바 있는 문장대온천개발사업이 올해 또 다시 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한강수계의 각계각층에서는 또 다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미 두 번이나 반복했던 반대 투쟁을 시작하였습니다.

반대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환경정책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박근혜정부 환경정책의 기본은 ‘국민이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복지를 선진국 수준에 근접시키는 것’이고, ‘건강한 환경을 보전하여 미래 세대의 필요가 저해 받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문장대온천개발 시도는 수천만명의 한강수계 국민들의 불행을 전제로 하고, 미래세대에게 온전하게 보전하여 물려 주어야 하는 건강한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로 정부의 환경정책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둘째, 국법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입니다.
이미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사업을 시도하는 과정에 대법원에 의하여 두 차례나 허가취소 판결을 받았던 사안에 대하여, 또 다시 같은 장소에 동일한 목적의 사업추진을 시도하는 것은, 명백히 국법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입니다.

셋째, 국가 특히 환경부에서 절대로 용인해서는 안되는 행위입니다.
지난 2003년과 2009년의 대법원의 허가취소 판결은, 해당 사업의 위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허가와 관련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경각심을 일깨워 준 판결로 보아야 합니다.

정책목적은 ‘국민의 온전한 행복 보장’하고, ‘건강한 환경을 미래세대에게 물려준다’고 천명하고,

실무상에서는 소수집단의 이익을 중시하여 남한강 최상류 발원지에 평상시 유수량보다도 많은 오폐수를 흘려 보내는 사업계획을 승인한데 대하여 경각심을 갖도록 한 의도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 번이나 같은장소에서 같은 목적으로 시도되는 온천개발사업은 절대로 용인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두 번의 대법원 허가취소 판결에 불구하고 또 다시 시도되는 문장대온천개발사업에 대하여, 우리는 생존권 수호를 위하여 결연한 의지로 다시 반대투쟁을 시작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환경정책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최고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사익을 채우기 위하여 수많은 하류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지주조합의 행태에 분노를 느끼며,

수많은 국민에게 아물지 않은 상처를 남기는 무모한 행위를 계속하는 지주조합의 행태는 규탄 받아 마땅하기에 그들의 요구 또한 절대로 받아들여져서는 안됩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국민모두가 체감하고, 지주조합의 반복되는 행패로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남한강 수계의 국민들이 온전한 행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현명하신 결정을 내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환경청의 무궁한 발전과 청장님의 승승장구를 기원합니다.

2015. 7. 15.

문장대온천개발저지 대책위원장

건 의 문

존경하는 이정백 상주시장 님

살맛나는 희망도시, 함께뛰는 화합상주 구현을 위한 시장님의 노고에 대하여 괴산군민과 더불어 충북도민 모두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괴산군 청천면 신월천은 남한강의 발원지이며,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환경기준 1등급을 유지하여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청정지역으로 2015년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를 개최할 정도로 친환경 유기농업의 메카입니다.

그러나 문장대온천관광휴양지 개발지주조합은 또 다시 문장대온천관광지를 개발 하겠다며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대구지방환경청에 접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장대온천개발 예정지는 충청북도 괴산군과 연접하고 있으며, 남한강 상류인 달천의 발원지역으로 온천이 개발될 경우 하류지역을 오염시킴으로서 소수의 개발이익 보다는 절대 다수의 환경피해를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이미 2003년과 2009년 두차례에 걸쳐 대법원에서 개발허가를 취소한 사항입니다.

문장대온천이 개발 될 경우 하루 2,200톤의 오수가 신월천으로 유입되어 수질 악화는 물론 과도한 지하수 개발로 인한 수위저하 및 오염물질의 유입으로 인해 간이상수도 및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사담, 신월지역의 주민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신월천이 유입되는 달천을 식수로 하는 괴산, 충주 주민들의 건강도 위협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괴산의 청정 이미지 훼손으로 농‧특산물 판매에서부터 관광숙박업을 비롯한 관광산업에 이르기까지 그 부정적인 파급효과는 예측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번 오염된 환경을 회복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개발은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단순히 오‧폐수 처리 공법의 변경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본질적인 환경오염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청천면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입니다.

1985년 온천관광지 지정 이후 괴산군 주민들과 상주시는 대립각을 세워왔으며, 이미 2차례나 법정 분쟁에 휘말려야 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앞다투어 괴산군과 상주시의 갈등을 보도하고 있으며 괴산군 주민들은 또 다시 생존권 사수를 위해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한 생업의 지장은 물론, 법적 분쟁비용, 지역간 감정 격화, 정신적 피해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큰 상처를 서로에게 주고받을지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

괴산군민 모두는 지역간의 분란을 조장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온천개발 재개 움직임은 개발이익의 기대에 도취된 특정 집단의 이기일 뿐 상주시민들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이 유지·보전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환경보전 의지를 보여 주셔서 사업시행허가 불허와 더 나아가 문장대온천지구지정 취소 등 온천 개발을 전면 백지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시장님의 건강과 뜻하시는 모든일이 이루어 지시기를 기원합니다.

2015. 7. 15.

문장대온천개발저지 대책위원장

권영창 대구지방환경청환경평가과장에게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우측부터 이두영 범도민대책위원장, 박관서 청천면대책위원장, 성양수 괴산군대책위원장, 임회무 충북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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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온천개발허가 취소를 겸허히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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