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 박석규의원께서
지난 6월 임시회의에서 증평복지재단 해산을 검토하라는
5분 발언을 하였습니다.

250억 원 이상 들여 건립한 증평보건복지타운을
전국 제일로 그리고 증평복지의 요람으로 만들어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군에서 20억 원을 출연하여 설립하였는데

재단이사장 등 주요자리가
전문가가 아닌 군수선거에 도움을 준 사람을 앉히는
보은인사자리로 전락하여
고소·고발과 부정으로 얼룩져
복지재단 무용론까지 제기된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 증평복지재단

박석규 의원께서는
2012년 5분 발언에서도 같은 진단을 하고
증평복지재단 활성화를 제안한 적이 있는데
3년 후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자
강도를 좀 더 높인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복지재단 해산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어
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했던 사람으로서 재단설립을 상기시켜보겠습니다.

증평복지타운은 2008년 8월 군청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개관하였습니다.

각 시설의 직원들은 복지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들이지만
모두가 군청의 일용직 신분과 같아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공무원총액인건비를 초과하게 되어
공무원을 100여명 줄이거나
교부세를 삭감당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복지재단 설립에 앞서 민간위탁운영을 검토한 결과
증평군 내 수탁운영의 뜻을 가졌거나
자격이 있는 법인단체는 복지재단 2곳, 종교단체 2곳이 있었고,
인근자치단체까지 확대할 경우 그 수는 몇 배 더 늘어나
자칫 잘못하면
증평군의 복지수준과 복지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조성한
복지타운의 기능을 살릴 수 없고
목표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으며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은
복지타운의 모든 재산을 이전해줘야 하는 문제가 있어
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 증평복지타운

2009년 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운영의 틀을 갖추고
전국 최고를 목표로 열심히 하여
2010년 상반기에 전국최우수 기관표창을 받아
전국에 벤치마킹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복지재단이
“앞서가는 복지”를 슬로건으로 내건
민선3기 군수가 기초를 착실히 다졌던 초대이사장을
임기 전에 사임토록하고
선거에 도움을 준 기업인 한○○씨를 이사장으로 선임하기 위해
조례와 정관을 상임에서 비상임으로 개정하였고,

복지 분야 비전문가인 기업인이사장이 6개월여 운영하는 동안
고소·고발로 얼룩져 시끄러워지자
이사회에서 군수의 뜻과 반대로 대학교수를 이사장으로
선임하여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2014년 민선4기 들어
또다시 선거에 도움을 준 신○○씨를 재단이사장으로 선임하기 위해
조례와 정관을 비상임에서 다시 상임으로 개정하였고,

감사원감사결과를 무시하는 듯한 행태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과 시위, 인사문제 등으로
또다시 복지재단에 잡음은 끊이지 않아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으나
그 감사마저 이슈화됐고
경찰에 수사의뢰까지 한 노인복지관의 노인일자리사업 특혜나
수당 불법지급이 경찰수사결과
“혐의 없음”으로 통보된 데서 알 수 있듯이
모두가 한편의 모노드라마 같았습니다.

박석규 의원께서는
복지재단의 잡음이 재단이사장 등 주요자리가
군수가 보은인사자리로 전락시킨 것이
원인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군수는 복지재단 인사에 관여하지마라”
또는 “복지재단이사장은 복지전문가로 선임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라” 등을 요구하여
복지재단 정상화를 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텐데
복지재단을 해산하라고 하는 것은
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이는
교각살우(矯角殺牛)가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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