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의장 우종한)는 13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지방교부세 개편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 발표는 지난 9월 30일 사회복지수요 추가 반영비율 확대 등을 담은 ‘지방교부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군의회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방교부세 개편으로 충북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의 교부세는 크게 감소하는 반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경기도 및 광역시의 교부세가 증가하는 등 지역 간 재정격차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따라서 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자체 간 재정 균형화 원칙에 따른 지방교부세 개편계획의 원점 재검토

△자주재정 중심의 지방재정 구조개선을 위한 지방교부세율 상향조정(현 19.24%→21%),

△지자체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 투명하고 합리적인 개편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군의회는 이번 성명서를 정부 관계부처 및 국회 등에 전달하고 향후 타 지자체 등 유관기관 등과 공동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전화 의회사무과 양윤경 835-3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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