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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중원대 불법 건축 의혹
강력히 수사해야
- 충북도는 청렴의지 다지고 공직기강 바로 잡아야 한다 -
충북 괴산 중원대 불법 건축 의혹과 관련해 충북도청과 괴산군청 전․현직 고위공무원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졸속 심사 의혹과 짜여진 각본에 의해 심사가 이루어졌을 수 도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신뢰를 잃었고 충북도는 공직부패와 공직기강 해이로 도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줬다.
청주지검은 이번 중원대 불법 건축 의혹과 관련하여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중원대 불법 건축과 관련하여 실제 로비가 있었는지는 물론 연결고리는 누구인지, 행정심판위원회가 충북도의 무허가 건축물 철거 권고에 따라 이뤄진 행정처분을 뒤집은 과정과 이유, 위원 명단의 사전 유출 여부와 유출자에 대한 조사 등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져 한다.
충북도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
공직부패는 해이해진 공직문화에서 기인한다.
이번 사건 또한 도민의 권리와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행정심판위원회를 졸속 회의로 운영하고 부실한 자료를 준비한 충북도 공무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또한 행정심판위원 명단 유출 논란도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이들 모두 충북도의 해이해진 공직기강을 대변하는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충북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내부를 점검하여 청렴의지를 다짐은 물론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2015년 10월 19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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