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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해종칼럼] 다문화가족도 우리도 모두 대한민국인새정치민주연합 중부4군지역위원회 임해종 위원장
보도자료 복덩이뉴스기자  |  bok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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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2.09  15:36:28  |  조회수 :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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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도 저출산ㆍ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소비가 위축되어 경제는 활력을 잃어가고 사회는 역동성이 떨어지는 ‘인구절벽’ 현상이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임해종 위원장☆
중국은 최근 인구절벽에 대한 우려로 지난 37년간 유지해왔던 ‘한 자녀 정책’을 폐기하기로 했다.

하지만 인구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우리 정부도 지난 10년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세워 모두 80조원이 넘는 국민 세금을 투입했지만 합계출산율은 오히려 떨어져 정책효과를 얻지 못했다.

최근 정부가 '제3차(2016~2020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시안)을 내 놓았는데 인구절벽에 대응하는 중장기 이민정책을 수립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우리는 이미 외국인 100만 명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 다문화 국가로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

지난 7월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2015년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수는 모두 174만 1919명으로 충북인구(158만명)보다 많은 수준이다.

충북에도 43,148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은 26만6547가구에 달하며 다문화가족 자녀수도 현재 20만 명을 돌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다문화 수용성은 매우 낮아 2010~2014년 세계가치관조사협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54개국 중 51위에 그치고 있다.

   
※위ㆍ아래 사진 출처 : 괴산홍보단
   
 
우리는 특유의 전통적 단일민족 혈통주의가 깊게 드리워져 있고 문화, 민족, 인종 등으로 구분된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온 경험이 없기 때문에 외국 이주민들과 공존하는 방법에 서투르다.

다문화가족과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 문제가 심심찮게 제기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다.

국제결혼 이주 여성들에 대한 학대와 가정 폭력, 이들 자녀들의 학교 적응의 어려움, 언어 능력 부진, 정체성 혼란 등 다양한 문제들 역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저출산 대책과 마찬가지로 우리 정부의 다문화 지원 정책 역시 여러 부처의 중복 시행으로 인한 예산 낭비, 다양한 거주 외국인의 입장과 처지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일률적인 지원, 정부부처 정책을 조정해 줄 컨트롤 타워의 부재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코앞에 닥친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성숙한 다문화 사회의 실천은 필연적 과제다.

이주노동자와 다문화가정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중이다.

3D업종 및 농업분야 등 어렵고 힘든 일에 종사하면서 우리의 산업생산의 틈을 메워주고 있으며, 농산어촌의 고령 총각들의 반려자로 아이들의 엄마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다.

이들을 우리와 다른 존재라는 낯선 시선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지역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이웃이라는 인식 형성이 다문화가족의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이주민들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정착지로 한국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 시민 등이 진정한 다문화 사회의 일원으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건강한 다문화국가를 만들 수 있다.

다문화가족도 우리도 모두 같은 대한민국인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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