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의장 박연섭)는 2월 19일 의원정례간담회 종료후 “국회의원 선거구 괴산군 남부3군 편입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괴산군의회는 괴산과 남부3군은 역사적 배경이나 자연환경 및 지리적 여건뿐만 아니라 주민정서 등 모든 면에서 전혀 다른 지역으로써 선거구 통합 논의는 부당하며 통합 명분을 찾을 수가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또한 이러한 논의 자체가 지속되는 것만으로도 4만여 괴산군민 모두가 심히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거론과 논의 자체를 단호하게 반대함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성명서에서 선거구 획정은 인구수 이외에 역사와 전통적 배경, 자연환경과 지리적 여건, 경제·사회·교육·문화 생활권, 지역주민 정서상 동질성과 일체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괴산군의회는 지난해 3월 선거구제도 획정 반대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이번 성명서 발표를 통해 남부3군과 괴산군 선거구 통합 논의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목소릴 높였다.

의회사무과 의사팀(830-3581)

<성 명 서>

- 국회의원 선거구 남부3군 편입반대 -

괴산군의회 의원일동은 괴산군과 충북 남부3군(보은, 옥천, 영동)의 국회의원 선거구 통합 논의에 결사 반대한다.

충북지역 괴산군과 남부3군(보은, 옥천, 영동)은 역사적 배경이나 자연환경 및 지리적 여건, 교통·통신 여건, 경제·사회생활, 교육·문화 등 생활권 전반과 주민정서가 전혀 다른 지역으로써 선거구 통합 논의는 부당하며 명분을 찾을 수가 없다.

괴산군의회는 괴산지역이 남부3군 선거구에 포함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 정치인이나 언론 보도에 대해 4만여 군민과 함께 심히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거론과 논의 자체를 단호하게 반대함을 분명하게 밝힌다.
더불어서 우리 괴산군의회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제도의 불합리한 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현행 선거구제도는 면적 등 다양한 행정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인구 수 만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함으로써 수도권 인구집중을 심화시키고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도시­농촌간 소득불균형을 초래하여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지역구 의원의 경우 인구, 면적, 자치단체 수, 토지필지 수, 문화와 지리적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거구를 획정함으로써 헌법 정신인 국토의 균형발전에 부합토록 하고, 도시와 농촌의 국회의원 간 행정편차를
줄이며, 지역의 대표성이 적절히 반영 될 수 있도록 개선이 절실하다.

괴산군의회는 위와 같은 국회의원 선거구제도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6. 2. 19.

괴산군의회 의원 일동

www.bok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