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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7.27  14:29:54  |  조회수 : 1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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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면직(職權免職)이란?

<법률> 공무원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국가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공무원을 그 직위나 직무에서 물러나게 하는 일. 신체나 정신에 이상이 있을 경우, 근무 성적이 아주 나쁠 경우, 직제나 정원이 개폐되거나 예산이 감소될 경우, 장기 요양 뒤에도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 네이버 어학사전에서

얼마 전에 증평군청 별정직 6급 공무원이 직권면직 처리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직권면직이란 위에 적은 것과 같이 성추행과는 아무 관련성이 없습니다.

증평군청 여성공무원들이 공무원노조에 문제 제기를 해 언론에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보도된 내용을 근거로 6월 11일 밤 10시에 별정직 6급 공무원과 군수님께 사퇴를 권고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 공무원들을 성희롱하고 성추행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는 주장이 증평군청에서 나와 무엇이 사실인지 무척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하지 않았는데도 별정직 6급 공무원을 직권면직시켰다면 증평군청 여성공무원들은 무고죄에 해당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직권면직 처리된 증평군청 별정직 6급 공무원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직권면직 당하신 증평군청 별정직 6급 공무원께서는 증평군청 여성공무원을 무고죄로 고소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까?

또한 증평군민과 증평군청 공무원들의 체면을 잃게 한 여성공무원들의 행동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할머니 사건과 6급 공무원 사건은 전국적으로 증평군을 망신스럽게 한 사건입니다.

   
☆양순직 독자☆
증평군민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성추행과 전혀 관련 없는 일로 물의를 일으킨 당사자들을 일벌백계하여 증평군민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셔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성희롱이나 성추행이 없었는데도 직권면직 처리 된 당사자는 무고죄로 여성공무원들을 고소하여 명예를 회복하시길 바라며 군수님은 다시 복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7월 26일 오후 4시 33분에

양순직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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