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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발언]
신송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의 5분 발언은 매년 조류독감으로 인한 가금 농가의 애로사항 및 효율적인 제도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가금농가를 비롯한 4만 괴산군민 여러분 !
김영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조류독감 예방 및 차단방역을 위해 밤낮없이 현장에서 노력하시는 김창현 괴산군수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괴산군은 구제역과 조류독감 발생이 시작된 이후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5월말까지 구제역 및 AI 특별방역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일부지역에서만 한 해 걸러 발생하던 것이 2014년 이후로는 연례적으로 매년 발생하고 있고 금년도 에는 최초 발생이후 3주만에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되어 가금농가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에 목소리가 나오는 등 만성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군에서도 현재 3곳의 오리사육 농장에서 AI가 발생하여 22,000수의 오리를 살처분하였으며,
전국적으로는 예방살처분을 포함하여 1,800만 마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에 군에서는 관내 오리·닭 농가의 조기출하를 유도 하고 있고 거점소독소 3개소, 통제초소 6개소를 운영하는 등 AI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주로 철새 이동경로에 따라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예방 및 확산방지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 AI감염된 가금류 살처분과 초소근무 등 24시간 비상체제를 가동하여 확산 방지에 노력하시는 김창현 괴산군수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AI 발생으로 자식처럼 키워온 닭과 오리를 살처분한 농장을 비롯한 가금농가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매년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AI에 대한 정부차원의 효과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휴업보상제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휴업 보상제는 닭이나 오리고기를 정부가 비축한 뒤 철새가 주로 이동하는 지역 및 AI가 상시 발생하는 곳의 닭·오리 사육을 중단하고, 농가에 사육중단에 따른 보상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휴업 보상제 도입에 따른 가장 어려운 점은 많은 예산이 소요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AI발생으로 소요되는 방역비나 살처분 보상금, 매몰지 관리비용, 인체감염우려 등을 고려하면 그다지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의 소견으로는 휴업 보상제를 도입하는 것이 예산과 방역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동안 농가 및 관련단체에서도 본 의원과 같은 의견으로 휴업보상제 도입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건의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농식품부는 정부 차원의 일괄시행은 어렵다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라는 답변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휴업보상제 시행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특정 자치단체만 시행한다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AI 재해를 막기 위해선 기존 매뉴얼에 의존한 대책 보다 근본적인 방역대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부는 AI발생의 최소화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 휴업 보상제 도입을 국가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가금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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