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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권익, '납세자보호관'이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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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06  09:18:45  |  조회수 :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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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평군은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를 위해 지난 1일부터 세무부서가 아닌 기획감사실 법무규제개혁팀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옴부즈만 제도의 하나인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 권익향상을 위해 세무부서의 과세처분 이후 현행 법령에서 구제받기 힘든 지방세에 대한 이의신청을 돕는다.

특히 세무부서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권,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구권, 자료제출 요구권 등 납세자 권익 향상을 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주요 역할은 ▲권리구제 기간이 지난 지방세 고충민원 ▲지방세 공무원의 독촉고지 없는 압류 ▲과잉 압류 ▲지방세 중복조사 ▲위법·부당한 권리남용행위 ▲세무조사 연기·연장 결정 등에 대한 민원 처리이다.

그 외 일반적인 지방세 관련 민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방세 세목별 담당자가 처리한다.

군 관계자는“납세보호관제도가 운영되면 과세처분 부서와 상호견제 및 협조체제가 구축돼 지방세 업무가 한층 더 투명하게 운영될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권익이 강화돼 각종 지방세 처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전화 기획감사실 법무통계팀 박수영 835-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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