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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선관위, 추석 명절 계기 선거법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 강화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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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14  14:39:58  |  조회수 :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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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선거관련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안내 및 예방・단속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증평군선관위는 특히 정치인들이 추석명절 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전임직원 및 공정선거지원단과 법규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사전예방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내년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입후보예정자 등도 오는 9월 21일부터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시작되므로 선거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한다.

추석명절에 발생하기 쉬운 위반사례로는 ▲ 관내 경로당 등에 명절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명절인사를 빙자한 지지호소 내용의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 있다.

증평군선관위는“기부행위는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처벌을 받으므로 의례적 행위 등을 빙자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위반사항 발생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기고문]

다시금 뜨거운 바람~
"공명선거의 바람을 불어오자!"

   

김옥선
증평군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

이제는 완연한 가을이다.

가을바람은 선선한데 조합장선거에 대한 전화문의가 빈번해 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니 우리 동네는 뜨거웠던 지난 여름처럼 다시금 선거의 열기로 차오르는 듯하다.

바로 내년에 있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때문이다.

2019년 3월 13일에 치러지는 이번 위탁 선거는「선거관리위원회법」제3조에 따라 농·수산협동조합 및 산림조합 등 공공단체의 선거를 대상으로 하여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된다.

지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돈 선거 척결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하지만 금품·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가 적발되는 사례가 이어지며 돈 선거 관행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

유권자가 만 19세 이상의 국민 모두가 아닌 각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로 제한적인 데다, 학연·지연·혈연 중심의 폐쇄적인 구조로 다져진 지역사회가 이러한 문제점을 뿌리내리게 만든 것이다.

그렇다면, 내년 조합장선거에서 이러한 관행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지난 조합장선거의 슬로건인 ‘깨끗한 선거, 행복한 우리 조합’처럼 다시 한 번'돈선거 척결'이 이번 조합장선거의 최우선 과제이다.

이 숙제를 풀기위해'누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

조합은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조합원이 생산한 농수산물의 판로를 열어주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조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경제적으로 지역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합의 운영은 매우 중요하다.

더불어 조합의 대표인 조합장도 이와 맥락을 같이한다.

이러한 이유로 돈 선거 관행을 척결하는 것은 단순히 조합원들의 개별적 노력만으로는 동력이 부족하다.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바라보고, 지역공동체 모두가 주체가 되어 함께 방향을 설정하고 나아가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나아가 돈 선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유권자가 투표를 하기에 앞서 각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살펴보고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이 목표가 확실하며,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것인지를 두고 다각적인 분석을 해야 한다.

또한 지역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목표를 임기 내 이행 가능하도록 설정한 것인 지, 설정된 목표의 가치가 건전하고 정당한 지를 판단하는 안목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후보자들은 전화, 명함, 선거벽보, 선거공보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펼칠 것이므로 조합원인 유권자들은 앞서 말한 여러 요소들을 유념하여 후보자들의 행보를 지켜보도록 하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19년 3월 5일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주소를 기준으로 투표안내문과 함께 선거공보를 발송하니 이를 참고하면 더욱 좋다.

물론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일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추후 당선인이 흔들림 없이 자신의 정책과 공약을 실천하는지를 꾸준히 지켜보는 것도 조합원인 유권자들의 몫이다.

약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로 인해 뜨거운 바람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지금의 뜨겁게 달궈진 이 공기가 어느 방향으로 바람이 불게 할 것인지는 유권자들의 현명한 가치판단과 소중한 선택에 달려있다.

우리 모두의 바람이 공명선거의 순풍을 타고 아름다운선거와 튼튼한 조합이라는 목표를 향해 거침없이 나가도록 노력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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