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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대정부 공동건의문" - 지방재정분권관련!2018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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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19  14:23:22  |  조회수 :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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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수) 증평군 증평읍 율리 휴양촌에서 개최된 ‘2018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지방재정분권 관련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은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세율을 인상하되 ▲지방소비세 배분방식을 재정력지수에 의한 5단계 개선과 함께 지역상생발전기금 기한 연장 ▲지방소득세 인상분 50%를 공동세로 하여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균등배분 ▲내국세 총액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교부율을 19.24%에서 21∼22%로 인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지방재정분권관련 -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대정부 공동건의문◇◆

 

정부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8대2에서 7대3을 거쳐 장기적으로 6대4 수준까지 개선하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로 발표하고 지방소비세 비중과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지방세 신세원 발굴 등을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7월 11일 공개한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국세 지방세 비율조정에 따른 지방교부세 변화 분석과 지방재정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방향’ 용역보고서(‘18년 5월)에 따르면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세율 인상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8대2에서 7대3으로 조정하면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큰 강원, 전북, 전남, 경북의 18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수입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는, 재정수입 중 지방세 비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증대 효과가 지방교부세 감소효과보다 높아 재정 수입이 증대 되는 반면, 지방세 비율이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증대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고 특히,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오히려 재정수입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재정분권 관련하여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세율 인상에 따른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리오니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세율 인상과 더불어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방안도 함께 추진하여 주시길 건의 드립니다. 

   

2018년 9월 19일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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