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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축’을 국가균형발전 아젠다로 .. "충북선 고속화사업, 국가가 적극 나서야"윤관석 의원, 충청북도 국정감사에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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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6  10:00:13  |  조회수 :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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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축(서울~부산) 위주의 불균형발전 한계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동력으로 ‘강호축’(강원~충청/호남)의 중요성이 제기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남동을)은 16일(화), 충청북도 국정감사에서 강호축 개발과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속한 추진을 위해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관석 의원은 “경부축은 국가산업과 국민생활의 대동맥으로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성장을 견인해 왔으나, 인구‧자본‧산업‧경제 등 국가 주요자원의 지나친 쏠림현상으로 국토의 불균형 발전을 초래했다”며, “최근 대한민국의 저성장 추세가 굳어지고, 선진국 진입 문턱에서 계속 공전하는 등 경부축 중심의 성장 동력이 이미 한계에 도달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경부축 위주의 불균형발전 한계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강호축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충북의 바이오산업을 비롯해 시도별로 특화된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혁신 인프라를 구축해, 강호축을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혁신성장의 축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윤관석 의원은 강호축 개발을 위해,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현재, 강호선 고속철도는 아직 미완성인 상태로 남아있어, 사실상 단절된 국가철도망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은 상태이다.

하지만, 강호선 고속철도망의 마지막 단절구간인 청주 공항에서 제천구간만 고속화된다면 목포에서 강릉까지 3시간 30분 만에 이동이 가능해, 강호축 지역의 경제와 산업발전을 견인할 핵심 사업으로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한편,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은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어, 2017년 1월부터 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예비타당성조사의 지나친 경제성(B/C)위주의 분석방법이 수요확보가 어려운 비수도권의 사업에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어,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의 예비타당성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윤관석 의원은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업이 예타로 인해 좌초되거나 지연된다면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라고 지적하며,

“국가재정법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예타면제 규정이 있는 만큼 ,정부에서는 이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관석 의원은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은, 강호축을 완성하고,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며, 향후 한반도평화철도망으로 기능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강호축 개발과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에 국가가 적극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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