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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의회,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건의 지지 성명""충북의 백년대계 미래가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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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22  13:48:08  |  조회수 :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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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의회(의장 장천배)가 지난 1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장천배 군 의장을 비롯한 의원 전원은 성명서에서“강원과 호남을 잇는 강호축 국가발전전략의 핵심인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호남고속철도의 무안공항 경유노선 등이 경제적 타당성 저조에도 불구하고, 국토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것”을 들며,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로 인해 좌초되거나 지연된다면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인 만큼 국가재정법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규정을 활용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국가재정법 제38조에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좌로부터> 최명호ㆍ이성인ㆍ이창규ㆍ장천배ㆍ조문화ㆍ우종한ㆍ연풍희 증평군의회 의원◇

 

마지막으로 군 의원 전원은“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은 국토의 X축 교통망을 중심으로 도약하려는 충북과 160만 충북도민이 염원하는 가장 큰 숙원사업이며, 충북의 백년대계 미래가 달려 있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은 철도노선의 선형을 개량하여 시속 120km에 불과한 열차 주행속도를 최대 230km의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충북선 철도주행 환경을 고속화하려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4년부터 추진됐으나 2016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저조를 이유로 선정되지 못한 뒤, 경제성 확보를 위한 보완․수정 등 조사 기간이 장기화돼 난항을 겪고 있다.

(문의전화 의회사무과 의사팀 백자영 835-3183)

증평군의회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건의 지지 성명서"

우리 증평군의회는 강원과 호남을 잇는 강호축 국가발전전략의 핵심인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은 철도노선의 선형을 개량하여 시속 120km에 불과한 열차 주행속도를 최대 230km의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충북선 철도주행 환경을 고속화하려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4년부터 추진되어 왔으나, 2016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저조를 이유로 선정되지 못하였으며, 경제성 확보를 위한 보완·수정 등 조사 기간이 장기화되어 난항을 겪고 있다.

그러나 호남고속철도의 무안공항 경유노선 등은 경제적 타당성 저조에도 불구하고, 국토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어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로 인해 좌초되거나 지연된다면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며, 국가재정법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정책적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규정이 있는 만큼, 정부에서는 이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은 국토의 X축 교통망을 중심으로 도약하려는 충북과 160만 충북도민이 염원하는 가장 큰 숙원사업이며, 충북의 백년대계 미래가 달려 있는 중요한 사업이다.

앞으로 우리 증평군의회 의원 모두는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이 국가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3만8천 증평군민과 함께 적극 동참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8년 10월 19일

증평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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