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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2019년 예산안 4조 5,811억원 편성"일등경제ㆍ일자리 창출ㆍ지역개발ㆍ문화복지 등 공약사업 추진 역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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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13  09:51:35  |  조회수 :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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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는 ..

○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의 도정목표 실현을 위한 2019년도 예산안을 금년도 당초예산 4조 1,810억원보다 4,001억원(9.6%)이 증가한 4조 5,811억원으로 편성하여 도의회에 제출하였음

○ 충청북도의 내년도 예산안은 도정 주요 현안사업비, 복지비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재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 선택과 집중의 예산운용과 전략적인 재원배분 등으로 재정의 책임성과 건전성이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편성하였음

▸ 총 규 모 : 4조 5,811억원(’18년 4조 1,810 대비 4,001억, 9.6% 증)
- 일반회계 : 4조 502억원(’18년 3조 7,152 대비 3,350억, 9.0% 증)
- 특별회계 : 5,309억원(’18년 4,658 대비 651억, 14.0% 증)

※ 일반회계 규모 주요 증가요인
- 지방세수입 : 1조 697억원 (‘18년 1조 321억원 대비 376억원, 3.6% 증)
- 국고보조금 : 2조 629억원(‘18년 1조 8,374억원 대비 2,255억원, 12.3% 증)

□ 내년도 중점 투자방향은 ..

○ 첫째, 「일등경제 충북」실현을 위한 젊음있는 혁신성장, 4차 산업혁명 대비 및 충북형 일자리 창출사업에 최우선투자

- 청년·여성·노인 등 세대별 일자리 사업 및 투자유치 확대, 4차 산업혁명시대 선제적 대응을 통해 일등경제 충북 실현에 매진

‣충북행복결혼공제(10.8억), 청년희망센터(3억), 일+경험 청년 일자리사업(7억), 충북청년 기-업 프로젝트(2.6억), 청년관광 코디네이터(0.5억), 전통시장상점가 배송도우미(1.4억),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체험지원(2.2억), 생산적 일손봉사 확대(14억), 9988 행복나누미 운영(18억) 등

▸충북행복결혼공제 : 근로자100명, 농업인100명 지원 확대(400→600명)
·근로자:매월 80만원 적금(도시군30, 기업20, 청년30)→ 48백만원+이자
·농업인:매월 60만원 적금(도시군 30, 청년 30만원)→36백만원+이자

▸일+경험 청년 일자리사업 : 미취업청년 공공분야 일자리 체험사업
·풀타임(주40시간) 1,875천원×50명×6개월/파트타임(주20시간) 938천원×50명×6개월

▸충북청년 기-업 프로젝트 : 중소기업 현장 일경험 제공 및 취업연계
·월 1,350천원×50명×6개월/1일 5시간 4만원, 주 25시간이내 탄력근무

‣드론전문인력 양성(2억), 블록체인산업 지역거점 기반 구축(2.2억), AI산업 컨트롤타워 구축지원(1.8억), 스마트공장 보급·확산(4억),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155억),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20억) 등

○ 둘째, 남북 평화시대에 대비한 강호축 건설 및 대규모 지역개발사업 가속 추진에 재정 지원을 확대

- 100년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강호축 및 동부축 건설, 조화로운 균형발전과 상생발전을 위한 기반 확충사업에 집중 투자

‣남북교류협력기금(10억), 강호축 구축 토론회 및 홍보(6.6억), 백두대간 관광벨트 연계도로망 구축용역(3억), 노근리 세계평화포럼 개최(3억)

‣대율~증평lC·매화~동이등 지방도 17개 노선 확포장(501억), 충주 노은 ~북충주lC 국지도(36억), 제천 연금~금성 국지도(76억), 영동 상촌~황간 국지도(146억), 오송지하차도 건설(35억) 등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52억), 에코폴리스 정주여건 개선(7억), 청주전시관 건립(118억), 소방본부 통합청사 건립(20억)

‣충북도립대 학생생활관 신축(20억), 재난안전체험관 건립(50억),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확대(320억) 등

○ 셋째, 충북경제 4% 실현 가속화 및 자부심을 느끼는 농촌사회 실현을 경제·농정 분야에 전략적 투자

- 서민경제 안정,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발판을 굳히고, 미래 먹거리 마련을 위한 친환경·유기농업에 지속 투자

‣충북 중소·벤처·창업펀드 조성(20억),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30억),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구축(27억), 해외전략시장통합마케팅사업(2억), 4D 융합소재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6억),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42억), 헬스케어 천연물산업 육성(1.5억), 2019 솔라페스티벌 개최(5.5억)

‣농촌창업 청년농업인 정착지원(0.9억), 산모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4.3억), 농촌 마을회관 행복센터 조성(2.4억),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4.7억),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20억), AI 휴지기제 지원(4.7억),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기반 조성(0.8억) 등

▸농촌창업 청년농업인 정착지원:청년농업인에게 초기생활안정자금 지원
·월 80만원×40명×9개월/영농경력 3년이내(40세 미만)

▸산모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 도내 거주 산모(출생신고 완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6만원×3회×1만명(모든 산모)

○ 넷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자살예방과 안전·문화·체육·관광복지 등 분야별 골고루 함께 누리는 서민복지 확장에 지속 투자

- 자살문제 해결 및 사람중심의 안심사회, 소외없는 평생복지,생활밀착형 문화체육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에 재정지원을 강화

‣(자살예방·안전)우울증환자 치료비(1.1억), 자살예방 네트워크 구축(0.2), 도민안전보험(2.3억), 전통시장화재공제 가입(1.3억), 어린이집공기청정기 운영비(1.9억), 수소자동차 구매 지원 및 충전인프라 구축(109억) 등

▸우울증환자 치료비 지원 : 우울증환자 치료비 및 투약비 지원
·월 2만원 정액×1,500명×1년/중위소득 120% 이하

▸모든 도민 안전보험 가입 지원 : 391원(9개항목 평균 단가)×163만 도민
·예상치 못한 사고, 재난, 범죄 등에 대한 도민 피해보상

▸수소자동차 구매 지원 및 충전인프라 구축
·차량 구매지원 : 32.5백만원×110대/충전인프라 구축 : 30억원×4개소

‣(사회복지)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제 연구용역(0.8억), 참전유공자 명예수당(11.4억), 출산양육 지원금(22억), 어린이집 아이행복도우미 지원(4.7억), 발달장애인 근로자 직무지도원 파견사업(0.6억), 장애인회관 건립(27억), 아동수당 지원(688억) 등

‣(문화·체육·관광)예술인 창작활동 지원(1억),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14억), 국민체육센터 건립(84억),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개최(28억), 전국생활체육대축전(25억), 청주 세계휠체어펜싱선수권대회(1억), 도시재생사업(282억), 해밀숲 조성(0.5억)

□ 내년도 예산편성은 ..

○ 복지예산 급증, 도민 수요증대 등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도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한푼도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투자될 수 있도록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

- 행사·축제 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 및 경상경비는 전년수준 유지 등 최소한으로 반영, 현안사업 및 도민생활 안정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

- 지방도·국지도 건설 등 계속사업이 조기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투자재원을 확대하였으며, 신규사업은 도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등 재정원칙을 준수한 책임과 성과 중심의 합리적인 재원배분에 역점을 두었음

○ 도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14일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임

○ 이우종 도 기획관리실장은 “이번 예산안은 분야별 중장기 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연계함은 물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하게 사업비를 축소·일몰 편성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자문 등 도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편성했다”면서,

“특히 2019년은 민선7기 도정이 본격 전개되는 해로서 민선7기 공약사업을 최대한 반영해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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