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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회) 금품ㆍ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궁금합니다.증평군선거관리위원회(☎ 043-838-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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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12  10:22:34  |  조회수 :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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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ㆍ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 법규요약(법 §68③)

기부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ㆍ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최고 3천만원)가 부과됨.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기준(자수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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