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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액 맞춤형 징수로 조세형평 이룬다!"체납자,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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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04  13:00:36  |  조회수 :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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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이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조세형평을 이루기 위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집중하기로 했다.

지난해 군의 지방세 체납액은 24억8천200만원으로 전체 부과액 37억4천960만원 대비 6.6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이 체납율을 올해 5%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2019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계획에 따라 군은 3개반 12명으로 구성된 체납액 정리단(단장 부군수)을 꾸리고 유형별 체납액 분석과 체납자 재산추적 등 체납액 원천 징수에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고액·고질상습체납자의 경우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를 제공하는 등 행정제재의 강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광역징수팀을 꾸려 전국 곳곳에 퍼져있는 고질․상습 체납자(체납액 50만원 이상) 찾기에도 나선다.

광역징수팀은 연락처 및 소재지를 알 수 없는 고질․상습 체납자를 선별해 대전, 서울, 경기, 충청권을 중심으로 활동한다.

이들은 고지서 및 안내문을 발송하던 기존 방식에 그치지 않고 체납자의 실거주지 및 생활실태를 확인한 뒤 현장을 찾아가 납부확약서를 징구하는 등 자진납부를 유도한다.

현재 체납액이 50만원을 넘는 지역 외 거주자는 82명으로, 체납액은 1억4천만원이다.

한편, 군은 단순한 체납액 징수에 그치지 않고 생계형 체납자의 장기 미집행 소액금융재산 압류를 해제하는 등 체납자 생계 수준을 고려한 정책을 펼친다.

경제적으로 재기 가능한 체납자가 분납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행정제재를 해제 조치한다.

김용하 재무과장은“강한 자를 누르고 약한 자를 도와주는 억강부약(抑强扶弱)에 입각해 세무행정을 운용하고, 성실한 납세자들이 우대받는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전화 재무과 징수팀 한역동 043-835-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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