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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폐기물관리법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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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08  14:58:12  |  조회수 :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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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이 폐기물 처리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주민이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군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 상 농촌지역에 유해성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서기 용이한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요소가 많다고 판단, 이번에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건의한다고 8일 밝혔다.

주요 개정 건의사항으로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공공성 강화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 도입

△폐기물 처리 관련법률 상호 간 형평성 제고

△의료폐기물 분류의 적정성 검토

△폐기물입지제한 조례의 위임사항 제정 등이다.

군은 이번 건의사항을 충청북도청, 원주지방환경청, 환경부 등 관련 기관에 제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제출하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 개정 건의가 불합리한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폐기물 등 유해물질로 인한 주변 환경피해가 줄고, 주민건강에 위협요소가 없는 깨끗한 지역사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 괴산군 환경위생과 환경미화팀 830-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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