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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법 조속 제정 촉구 국회 브리핑군수님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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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26  09:34:21  |  조회수 :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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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사랑 기부제

도시민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 일정금액을 기부하고 세금을 감면받는 제도로 일정금액 이상의 기부자에게 지역특산품을답례품으로 제공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의 필요성
지방의 많은 자치단체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소멸위기를 맞고 있으며 재정도 매우 열악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의 지방소멸보고서에 따르면 20186월 기준전국 228개 지자체중 소멸위험지역은 89(40%)
 
지방의 재정자립도(2018. 1. 기준)전남 20.4%,23.6%,강원25.6%, 경북 28.7%,충북 32.4%, 충남32.4% 등 매우 낮음.(평균 53.4%) 서울 82.5.%, 세종 69.2.%, 울산 60.2%, 경기 59.8%
전국 기초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20% 이하인 시군이 89
 
·광역시의 재정자립도는65.7%,농촌이 속한 군지역은 18.5%으로
·농간 재정불균형 심화
 
지자체 복지비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 가
복지사업예산이2010288000억원에서2015468000억원으로 62.5% 증가
 
·농간 재정불균형 해소 및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고향세 도입 시급
그간의 고향사랑 기부제(고향세) 도입 관련 추진 경위
200712대통령선거 당시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가 고향세도입을 대선공약으로 발표하면서 논의 시작
FTA체결로 피해보는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한 대안으로 도시민이내는 주민세의 10%를 고향으로 보내는 고향세 도입 제안
 
2009유성엽(정읍고창, 현 민주평화당), 이주영(창원마산, 현 자유한국당) 등 여야 국회의원 13명이 관련법 개정안 4건 발의
중앙정부와 수도권 반발로 무산
 
)20대 국회 개원(2016. 5. 30.)이후 처음으로 20167당시 국민의당(현 민주평화당) 황주홍의원이농어촌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
고향세를 세금이 아닌 기부금 형태로 내도록 함
 
2016~20183년간 14개의 고향세 관련 법률 제·개정안 발의,
현재 국회 심사 대기 중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이개호 의원(현 농림부장관) 대표 발의(2017. 9. 27.), 현 정부의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 기본토대
 
고향발전 기부금법안: 윤영일 의원 대표 발의(2018. 9. 13.)
 
고향세 관련 문재인 정부 추진 현황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지자체간 재정 불균형을 없애는방안으로고향세도입을 약속(2017. 5.)
 
대통령 취임 이후 발표한“100대 국정과제”(2017. 7. 19.)
고향사랑 기부제 포함 (75번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 75.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고향사랑 기부제법(가칭) 제정을 통한지방재정 보완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기부할 경우 인센티브 제공, 투명하고 공정한 기부금 모집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18. 12. 17. 기획재정부가 확정 발표한2019년 정부 경제정책방향고향세 도입 방침 포함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18. 9.)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19. 2. 25.)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추진포함.
금년도내 관련 법 제·개정 추진 후 도입 예정 계획(행정안전부)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 법안(이개호 의원 발의)주요내용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 (목적)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학고 고향사랑 기부금으로마련된 재원을 주민복리증진에 사용해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자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접수 할 수 있음(안 제4)
 
-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자에게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음(안 제8) 지역 특산품 등
 
- 지방자치단체는 모금 접수한 기부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해 기금을 설치하여야 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주민의 복리 증진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함(안 제9)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기부한 경우 각호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1. 10만원 이하의 소액 기부 : 전액
2. 10만원 ~ 2천만원(1천만원)*이하 기부 : 10만원 초과분의 16.5%
3. 2천만원(1천만원) 초과 기부 : 2천만원(1천만원) 초과분의 33%
* 1천만은 현재 정부(),
세액공제 분담비율(국세91%, 지방세 9%)
 
고향세법 도입 시 기대효과
전국 지자체 세입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전국적으로 3,947억원의 세수 증가 예상(2017년 전북연구원 분석결과), 전남 529, 경북 452, 서울404, 충남 389억 순
 
답례품으로 인한 지역 농특산물 판매 촉진
 
고향세법 관련 예상 질의 답변
고향사랑 기부제가 고소득자의 절세수단으로 악용 될 소지가 있으며,기부금액의 91%국세에서 세액공제로 보전해주는 방식이므로세금 투입 논란이 있지 않은지?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자발적인 기부를 할 경우 인센티브(세액공제, 답례품 등)을 제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한 제도로,
 
10만원까지는 전액, 1천만원까지는 16.5%, 1천만원 초과시 33%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여기부를 장려하기 위한 것임.
전액공제액은 10만원까지로 고소득자의 절세수단이 아니며,
현행 정치자금법, 기부금품법의 세액공제 비율과와 동일한 사안으로
세금 투입이라고 볼 수 없음.
고향세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으로 지자체간 과당 경쟁이 벌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은지?
 
현재 관련 법안 및 정부안은 답례품을 제공하되 기부금액의 일정비율을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두고 있고(기부금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음),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품목으로 한정하고 있어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기부자들의 고향에서 생산된농특산품의 답례로 본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이 제도를 도입한 2008년에 기부금 총액이822억에서 2017년에 37000억으로 약 44배 증가하였는데,
농특산물 답례품을 연계한 2014년부터 증가세가 가팔랐음.
 
고향세가 지자체의 재정확충과 지역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는 효과가 크지 않을거란 지적이 있는데 ?
 
새액공제 분담율에 있어 일본의 경우 지방의 분담율이 55~95%인 반면, 우리나라는 지방의 분담율이 9%로 부담이 적어 지방세수 확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세액공제 분담비율(국세91%, 지방세 9%)
세액공제에 대한 부담을 국가가 대부분 부담함으로서 국세 지방세불균형 해소에 도움
[참고자료 1] : 2019 자치분권 시행계획(2019. 2. 25. 발표)
 
(3-3)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1
 
종합계획 주요내용
 
<기본 방향>
 
 
 
기부지역, 기부금 등 기부자 선택권이 존중되는, 조세방식이 아닌기부
방식으로설계하되,자치단체기부가능하도록 별도 법률제정
 
개인이 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기부금의 일부에 대해 세액
공제 등 혜택 부여
 
- 고향 기부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답례품 제공을 허용하되,
과열경쟁 방지를 위해 종류 및 상한선 규정
 
기부금 모집 및 활용에 대한 투명성 확보
- 별도 계정 마련, 모집액·지출실적 등 공표, 기부금 사용분야* 규정 등
*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기부제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기부관련 정보 제공 및 원스톱서비스 지원으로 기부자 편의 증진
 
2
 
추진방안
 
기부금 세액공제 등 혜택부여 방안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정 추진
정부 의견을 반영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발의(이개호 의원,’17.9.27.),행안위 법안소위 상정(’17.11) 1차 논의(’18.9)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세액공제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이개호의원, ’17.9.27.), 기재위 조세소위 계류 중
 
기부금 모집 및 활용에 대한 투명성 확보
 
고향사랑 기부금법상 투명성 확보 규정 마련
- 별도 계정 마련, 모집액·지출실적 등 결과 공표, 기부금 사용분야 제한 등 법제화*
* 이개호 의원안, 기금 설치·사용분야 제한(§9), 결과 공개(§11) 등 규정 포함
 
고향사랑 기부금법 시행령을 통한 제도 구체화
- 기부금 모집 방법 규정, 결과 공표 방법·주기 명시, 기부금 사용제한분야 구체화, 답례품 등 모집활동 소요비용의 기금 충당 등
이개호 의원안에 기초한 고향사랑 기부금법 시행령초안 마련(’18.5)
 
고향사랑 기부금법 관련 자치단체 표준조례안 마련
- 기부금 사용분야 및 기금을 통한 관리를 위해 관련조례 제정
고향사랑 기부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침 마련 및 공무원 교육
 
고향사랑 기부제도 홍보계획 수립 및 대국민 홍보
 
기부제 운영지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고향사랑 기부 종합정보시스템 ISP 사업 추진
 
고향사랑 기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고향사랑 기부 종합정보시스템 테스트
 
고향사랑 기부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3
 
추진일정
 
2019년 추진일정
 
기부금 세액공제 등 혜택부여 방안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19.12)
 
기부금 모금 및 활용에 대한 투명성 확보
 
기부금 모금 및 활용 관련 시행령 제정 및 표준조례안마련(’19.12)
 
대국민 홍보(’19.6)및 자치단체 공무원 교육(’19.12)
기부제 운영지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고향사랑 기부 종합정보시스템 ISP 사업 추진(’19.12)
 
고향사랑 기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예산 확보(’19.12)
 
2020~2022년 추진일정
 
기부금 세액공제 등 혜택부여 방안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 조사·분석·연구(매년 상반기)
 
기부금 모집 및 활용에 대한 투명성 확보
 
고향기부금 제도 시행 및 운영 관련 자치단체 공무원 교육(매년 상반기)
 
고향사랑 기부제도 대국민 홍보(매년 하반기)
기부제 운영지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고향사랑 기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20.12)
 
고향사랑 기부 종합정보시스템 테스트(’20.12)
 
고향사랑 기부 종합정보시스템 운영(’21.6)
 
4
 
단위과제별 일정표
세부
추진과제
단 위 과 제
’19
’20
’21
’22
1/4
2/4
3/4
4/4
1.기부금 세액공제 등 혜택부여 방안
기부금 도입 및 세액공제 등 혜택부여 방안
 
 
 
 
 
 
 
 
 
 
 
 
 
 
2.기부금 모집 및활용에 대한 투명성 확보
기부금 모집 및 활용에 대한 투명성 확보
 
 
 
 
 
 
 
 
 
 
 
 
 
 
3.기부제 운영지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기부제 운영지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참고자료 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626
 
발의연월일 : 2017. 9. 27.
발 의 자 : 이개호위성곤김현권
어기구김철민인재근
박 정김경협김정우
전혜숙정인화황 희
의원(12)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는 대도시와 지방 간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고, 특히 경제활동인구의 대도시 집중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간의 세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대도시는 지속적인 경제활동인구의 유입으로 세수가 증가하는 반면에, 지방의 세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
한편 일본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고향납세(故鄕納稅)제도를 2008년부터 도입하여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증대시키는 데 상당한 효과를 얻은 것으로 알려짐.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와 유사한 제도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추세임.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며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이 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와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마련된 재원을 주민의 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
.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음(안 제4).
.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자에게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음(안 제8).
. 지방자치단체는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주민의 복리 증진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함(안 제9).
. 행정안전부장관은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분석, 연구 등을 통하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함(안 제10).
.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현황과 고향사랑기금의 운용 결과 등을 공개하여야 함(안 제11).
.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모금을 강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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