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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의회 이창규 부의장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3만 7천여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45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창규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장천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일·가정 양립을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증평군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말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미력한 역량이나마 우리 증평군의 발전을 위해 제안드리는 사항인 만큼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계청이 지난 2월 발표한 2018년 인구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2018년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70년 이후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저출산 기조가 향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며, 지속적인 출생인구의 감소는 미래 노동인구를 감소시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이는 결국 국내 산업경제기반을 무너뜨리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져 국가의 생존자체를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저출산 대책들이 개발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근래에는 과거 출산장려시책 위주의 단편적 정책에서 벗어나 양육부담, 워라벨, 주거, 일자리 등을 총망라한 양질의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사회 전반에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도 공공기관 스스로 외면하고 도입하지 않는다면 결국 공염불에 그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증평군은 공공기관으로서 저출산 극복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적극 앞장서야 할 것이며, 솔선수범의 자세로 관련 정책을 도입하여 사회 전반에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첫 걸음으로
증평군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제안합니다.
저출산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양육에 대한 부담일 것입니다.
직장 보육시설의 설치는 출산율과 여성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입니다.
기업입장에서도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통해 소속 직원의 애사심과 업무만족도를 고취시켜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기업에서, 제도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공간 확보가 쉽지 않은데다 비용부담이 크고, 수요예측도 어렵다는 이유로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증평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의무설치 대상 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또한, 앞서 언급한 민간기업들의 주장을 그대로 말하며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조차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를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를 민간영역으로까지 확산시킬 수 있겠습니까?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사업장 만들기 풍토를
사회전반에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 증평군은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주여야 할 것입니다.
조직 내부적으로도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증평군 공무원노조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는
직장보육시설 설치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체 응답자 총 291명 중 직장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인원은 전체 응답자의 89%에 해당하는 259명에 달했고, 20대부터 50대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대에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아동의 수는 무려 186명에 달해 이용 수요도 충분하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직장보육시설 설치는 단순히 증평군 소속 공무원들의 복지향상만을 도모하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통해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가 안전한 보육환경이 조성된다면 소속 직원의 업무만족도는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이고, 이는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 결국 우리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거시적 관점에서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직장보육시설 설치 관련 부서에서는 협업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증평군 내부에서 시작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움직임이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어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소멸시대 속에서도 우리 증평군이 전국 최고의 살기좋은 도시의 명성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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