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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일본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나서~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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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24  18:24:55  |  조회수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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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의회(의장 신동운)가 ..

24일 제279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괴산군의회 의원 8명 전원은 이날 “비상식적인 수출규제 조치로 경제보복을 자행하는 일본정부의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수출규제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에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정부의 반도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는 과거사 갈등을 무역 분쟁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온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조치는 일본정부가 그동안 강조해온 자유무역 원칙도 스스로 훼손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는 한일 우호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린 것이고, 결국 양국 국민 모두를 고통스럽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군의회 의원들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일본정부는 성숙한 역사인식과 정치의식을 갖고 세계경제질서를 위협하는 경제보복조치를 즉각 철회하라”며, “식민시대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관한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 수용하고,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정부는 일회적 조치에 그치지 않고 수출규제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기술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적극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채택한 결의문은 외교부와 국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자료제공 : 괴산군 의회사무과 의사팀 830-3585)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문◇ 

지난 7월 1일 일본 정부는 반도체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제조에 쓰이는 세 가지 핵심 부품의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이들 품목의 수출 우대국가 목록에서 제외되며 7월 4일부터 계약할 때마다 최장 90일이 걸리는 심사를 받게 됐다.

이에 우리는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전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퇴보시키는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G20정상회담 구성원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환경을 실현하고 시장개방을 유지할 의무를 지고 있는 국가들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21세기 첨단산업의 소재를 경제보복 조치로 활용하고 있다.

이 행동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WTO 협정 등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국제사회의 공조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것이다.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한·일 양국 갈등 현안의 중심에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내놓은 일제 강제징용 배상판결이 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은 강제 노역에 동원된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일본 전범기업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일본 정부는 이 판결에 즉각 반발했고 이후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으로의 스마트폰 및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 제조 과정에 중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미국과 한국 등 27개국에 수출을 할 때 허가 취득절차를 면제해주는 '화이트국가'제도에서 8월부터 우리나라를 제외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일본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가 아니라고 강변하면서도 '양국간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됐기 때문'이라며 스스로 이율배반적인 입장도 드러냈다.

특히 과거사 갈등을 무역 분쟁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오면서 그동안 자신들이 강조해온 자유무역 원칙도 스스로 훼손했다.

수출 규제 품목은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이고 일본 제품 의존도가 90%에 달해 규제가 장기화할 경우 한국 수출에서 20% 이상을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과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반대로 일본 기업 입장에서는 한국의 반도체 회사는 중요한 고객이니만큼 일본에게 자충수가 될 것이다.

이는 한일 우호관계의 근간을 훼손함은 물론 한일 양국 국민을 고통스럽게 할 것이다.

이에 괴산군의회는 비상식적인 수출규제 조치로 경제 보복을 자행하는 일본정부의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성숙한 역사인식과 정치의식을 재고하여 세계경제질서를 위협하는 경제보복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식민시대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관한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일본 정부는 대법원의 정당한 판결을 수용하고 사과하라

하나, 우리정부는 일회적 조치에 그치지 않고 수출규제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기술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적극 수립하라

2019. 7. 24.

괴산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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