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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일본 경제보복 조치 강력 규탄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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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25  11:12:23  |  조회수 :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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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의회가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에서 “일본정부는 이번 수출규제 조치 배경에 대해 대한민국이 무기로 개발될 수 있는 전략적 수출물품 무역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궤변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정부의 진짜 속내는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이 판결한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해 우리정부의 항복을 받아내고, 세 번째 연임을 노리는 아베 신조 정권의 정권유지를 위한 일본 극우세력의 결집을 유도하는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G20 정상회의 선언을 무시하고, WTO 협정 등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며, “일본정부는 한일 경제협력 파트너십과 동북아 안보협력 근간을 흔드는 경제보복 행위를 즉각 철회하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판결을 즉시 이행할 것”을 강조했다.

끝으로 “일본 정부의 책임감 있는 조치가 나올 때까지 증평군민들도 일본 여행 자제와 일본 수입상품 구매 자제에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했다.

(문의전화 의회사무과 의사팀 김성준 043-835-3182)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문◇

일본정부가 지난 1일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폰과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의 제조과정에 필요한 3가지 핵심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한데 이어, 우호국에 수출통관 간소화 혜택을 주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이번 수출규제 조치 배경에 대해 대한민국이 무기로 개발될 수 있는 전략적 수출물품에 대한 무역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궤변에 불과할 뿐이다.

일본정부의 진짜 속내는,

한국경제의 심장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 산업에 타격을 가해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이 판결한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해 우리정부의 항복을 받아내고,

세 번째 연임을 노리는 아베 신조 정권의 정권유지를 위한 일본 극우세력의 결집을 유도하는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

일본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 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WTO 협정 등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고,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국제사회의 공조에 대한 심각한 위협 행위이다.

경제보복 조치 이후 일본 정부는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한 대한민국의 제안과 노력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으며,

오히려 대한민국의 대북제재 불이행 등을 주장하며 가짜뉴스를 통해 우리 정부를 모독하고, 경제 보복 조치의 불법·부당함을 은폐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일본 아베 정부의 몰상식한 역사의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더 이상 동맹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이에 우리 증평군의회는 일본정부의 치졸한 경제보복 행위에 대해 규탄하고,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전범기업의 조속한 배상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은 한일 경제협력 파트너십과 동북아 안보협력 근간을 흔드는 경제보복 행위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일본정부와 전범기업들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판결을 즉시 이행하고, 과거의 불법 식민지배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라!

하나, 우리 증평군민은 일본 여행을 자제하고,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 구매를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7월 25일

증평군의회 의원 일동

 

   
"NO일본! .. (가)지ㆍ(먹)지ㆍ(사)지ㆍ(팔)지 말자!"☞ 증평읍이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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