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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는 기회다 ’- 강소기업 육성 기회로 삼아야충북도, 일본 백색국가제외 결정에 따른 긴급 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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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03  12:40:29  |  조회수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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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이 한국 수출과 관련하여 결국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함에 따라 향후 대책 마련을 위해, 충청북도 이시종 도지사는 211경제유관기관 및 주요 관련 기업 관계자를 긴급 소집하고 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하였다.

 
모두발언에서 이시종 지사는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결정이 우리나라에 큰 도전으로 작용되고 있지만 우선 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하게 대응해 나가면 위기는 곧 기회가 되어 제품소재분야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기업이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 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대책회의에 참석한 유관기관 및 기업인들 역시 여러 우려 속에서도 기술력이 있지만 공급처가 없었던 중소기업에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히며,
일본관련 소재 및 설비등에 대한 특허청의 신속한 특허처리
대기업중소기업연구소 등이 상호 정보를 공유하여 필요정보를 매칭할 수 있는 목록 데이터베이스화
화관법화평법 규제로 극도로 위축된 화학분야기업의 연구 및 생산활동 매진을 위한 화관법화평법 완화
향후 중국 일본등에서 동일한 보복사태에 대비한 우리만의 기술력을 지닌 분야 육성
관련분야 피해기업 자금지원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건의하였다.
 
오늘 회의를 바탕으로 충청북도는 앞으로 일본수출규제 관련기업들 대상 대응방안 설명회 개최, 피해기업 긴급운영자금 지원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일본관련 신속한 특허처리, 대기업중소기업연구소 매칭 정보 데이터베이스화, 화관법화평법 완화, 우리만의 독점적 기술분야 육성 등에 대해서는 관련 중앙부서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충북도는 지난 78일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하여 첫 대책회의를 마친 후 지금까지 TF팀 구성, 수출피해신고센터 운영, 긴급자금 지원, 일본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 조사 실시,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비 지원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오고 있다.
 
 
 
 
붙임 백색국가 관련 참고자료
 
백색국가 개요
개 념 : 일본이 자국의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첨단 기술과
전자 부품 등을 타 국가에 수출 시, 허가신청을 면제하는 국가
현 황(27개국)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유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트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미국, 캐나다, 한국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처리 일본 각의(국무회의) 결정(8.2.)
21일 이후 개정안 공표 및 시행(8.23. 예정)
 
백색국가 제외시 영향
일본기업이 한국 수출 시, 기존 포괄허가에서 식품목재 제외하고 모든품목이 개별허가로 변경
 
백색국가 제외 시, 1,100개 첨단부품의 조달에 차질(개별허가)예상
* 전 세계 전략물자 분류 : 15개 항목, 218개 품목, 1,700여 물자
무기, 원자력, 화학무기, 미사일, 첨단소재, 소재가공, 전자부품, 전자계산기, 통신, 센서, 항법장치, 해양관련, 추진장치, 기타, 미세품목 등 15개 항목(218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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