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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물 비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촉구 건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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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29  09:26:04  |  조회수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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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청주시 소재 한 폐기물 재활용업체가 부산물형태의 비료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사용자 등과 부정 담합 후 제대로 비료화되지 않은 음식물폐기물을 우리군 임야에 무단 적재·매립하였다.

이로 인해 깨끗한 농촌마을에 위치한 1,000여평의 임야가 순식간에 25톤 트럭 100대 분량의 음식물폐기물로 뒤덮였다. 폐기물이 매립된 지 일주일 만에 심한 악취와 함께 모기, 파리 등 해충이 들끓고, 침출수가 발생하여 주민들이 평생을 사용하던 깨끗한 지하수도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

해당업체의 행위는 당시 비료관리법 상 음식물쓰레기 비료의 보관 및 유통, 관리·책임 규정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을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해당업체는 증평군 뿐만이 아니라 진천, 보은, 옥천, 영동 등 지역에서도 비료로 둔갑한 음식물폐기물 수천 톤을 무단으로 매립하여 충북 전역의 농촌주민들이 극심한 피해를 받았다.
이후 밝혀진 사실로는 당시 매립된 수천 톤의 음식물폐기물은 해당업체가 허가받은 재활용 용량보다 하루에 많게는 350% 이상 초과한 양을 처리하며 무차별적으로 매립한 것이라 한다.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해 선량한 농촌 주민들이 입게 될 피해에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과 위법행위를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행태는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더 큰 공분을 사는 이유다.

이러한 부도덕한 기업의 상습적인 위법 행위로 인해 선량한 농촌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청주시에 해당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청주시는 청주시 소재 폐기물 재활용 업체의 위법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

둘. 청주시는 음식물폐기물을 충북 전역에 무차별적으로 살포한 업체에 대한 허가취소 처분이 확정될 수 있도록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대해 적극 대응하라

셋. 개정 비료관리법에 따라 비포장 비료의 판매·유통·공급에 대한 사전신고시 사용소재지 자치단체에 해당사항을 즉각 통보하는 등 상시 협력체제를 유지하라.

2019년 10월 28일
증평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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