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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명호 의원입니다.
지난 16일 개의된 제3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당초예산안이 의결되었습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은 전년 대비 316억원이 증액된 2,306억원으로서 이는 개청 이후 최대 규모의 예산액으로 우리군이 양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뤄낸 것을 눈으로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도 우리군 예산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인 재정자주도가 금년도 대비 소폭 상승한 것을 보면 우리군 재정이 점점 튼튼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내면을 살펴보면 아쉬움도 있습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 2,306억원 중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18.34%인 423억원에 불과하고,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의 의존수입은 70.55%인 1,627억원에 달하는 등 여전히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습니다.
또한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 측정의 척도가 되는 통합재정수지비율이 2018년 결산 기준 도내 하위권 수준인 2.05%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향후,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비율, 행정조직 확대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 증가 등으로 인해 우리군 재정의 불건전성은 점점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방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면, 지역주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뿐 아니라,
우리 지역의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을 주게 될 것이므로 우리 스스로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자구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자체수입 증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군에서 이미 운영중이거나 건립 예정인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 부과, 공유재산 대부를 통한 수입원 확보 등 세외수입 발굴에 힘써야 할 것이며,
지방세 징수율 제고와 더불어 체납액 징수, 특히 고액체납자의 경우 재산압류를 비롯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결손처분 없이 체납액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선별적인 공모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시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여러 국도비보조사업이 과연 우리군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 의문이 들었으나 쉽게 삭감할 수 없었던 이유는 우리군 공직자들이 예산확보를 위해 밤 낮 없이 노력하여 힘들게 얻은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공모사업은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으로 이루어져 우리군의 재정부담이 증가합니다.
설사 100% 국비지원 공모사업의 경우라 할 지라도 향후 유지·관리에 지속적으로 군비가 투입되어 예산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향후 우리 지역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향후 공모사업 추진시 눈 앞의 가시적인 성과보다는 거시적 측면에서 철저히 검토하여 우리군에 꼭 필요한 공모사업만 선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현재의 공모사업 추진 과정은 행정기관 주도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공모사업 추진시 준비·기획 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민간주도형 사업방식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현 정권 출범 이후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의 흐름속에서 재정 건전성 강화를 통한 자생력 확보야 말로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안들이 정책에 반영되어 우리군이 작지만 강한 도시, 전국 최고의 살기 좋은 도시의 명성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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