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덩이뉴스
보도자료&홍보자료
4. 15(수)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 등의 사직기한사직기한 : 1. 16(목) 까지 .. 선거일전 90일까지
복덩이웅재 기자  |  boknews@daum.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1.03  16:02:39  |  조회수 : 11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선거사무관계자가 ..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1. 관련법조 :「공직선거법」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2항

2. 사직대상
활동보조인,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자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주민자치위원회위원
❍ 통․리․반의 장

3. 사직기한 : 2020. 1. 16.(선거일전 90일까지)까지

4. 복직제한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후보자가 ..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 안내

1. 관련법조 :「공직선거법」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2항
※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봄.

2. 사직대상 :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자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에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 공무원을 제외)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음.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함)의 상근 임원
○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함)의 대표자

3. 사직기한 : 2020. 1. 16.(선거일전 90일까지)까지

4. 예 외
가. 선거일전 30일(2020. 3. 16.)까지 사직하여도 되는 경우
비례대표국회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나. 공무원 등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는 경우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해당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

   
www.boknews.com

< 저작권자 © 복덩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복덩이웅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복덩이뉴스 충북 증평군 증평읍 증평리 58  |  대표전화 : 010-3434-0707  |  팩스 : 010-3404-389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웅재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충북아00068  |  등록년월일 : 2011년 8월 26일  |  발행인 : 김정자   |  편집인 : 김정자
Copyright ⓒ 2011 복덩이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ok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