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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남진 도의원, 선거구 획정 관련 성명서"중부4군 선거구 재획정 촉구"
복덩이웅재 기자  |  bok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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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13  19:27:35  |  조회수 :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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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과 기본 그리고 지방분권이 구현되는
중부4군 선거구 재획정 촉구

현 선거구획정제도는 선거일을 기준으로 1년 전까지 선거구를 획정하게 되어 있으며, 지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마찬가지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도 중부4군이 아닌 남부3군에 편입되어 선거를 치르게 되었다.

   

윤남진 충북도의원
(괴산군 선거구)

 

불합리한 선거구 획정의 결과 지역의 불평등한 목소리가 양산되고 괴산군민의 주권이 침해되어 지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괴산군 선거 결과 인구수는 총 32,658명, 투표율은 60.4%였으나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는 인구수가 34,201명으로 증가한 반면 투표율은 51.8%로 하락해 이는 선거구 개편에 대한 지역의 민심이 어떠한지 투표결과로 보여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또한 괴산군은 선거구가 재획정된 이후 지난 4년간 지역구 국회의원의 정치활동 역량이 중요한 다양한 국책사업 유치에도 번번이 고배를 마신 아픈 기억이 있어 지역 역사와 전통, 강점과 약점, 그리고 정서를 공유할 수 있는 지역 출신 국회의원의 역할이 지역 발전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생각한 계기가 되었다.

정부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을 요구하는 지역의 기대와 시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선거구 획정은 정치적 이해를 떠나 투명하고 합리적 기준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수용 가능하도록 공정하게 획정되어야 하고,

그 어떤 정치적 의도의 개입이 배제되어야 하며, 오로지 지역의 번영과 미래에 대한 고민을 담아야 한다.

단순하게 지역구의 통합 또는 분화 의미를 넘어 지역의 평등한 정치적 대표성을 실현하고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선거구 획정은 매우 중대하지만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는 지역적 이익 배분이 낮아 유권자의 선호도도 낮을 뿐만 아니라 지역대표성 자체가 약화되었다는 결정적인 한계점도 가지고 있다.

괴산군이 남부3군과 같은 지역구에 편입되는 점에 대해 그 동안 괴산군에서 당위성 부족, 역사와 문화의 차이 등 부당한 사항들을 주장하며 선거구 개편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부족하다는 한 가지 잣대로 희생을 강요당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원칙과 기본 그리고 지방분권이 존중되고 구현되는 선거구 재획정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 가능하도록 괴산군 선거구를 중부4군으로 재획정 하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괴산군민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모두의 한 뜻을 모아 강력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0년 1월 일

충청북도의회 윤 남 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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