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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인 의원> 5분 발언 - “배달업체 독점 횡보 방지와 소상공인부담 완화를 위해 수수료 없는 공공앱 개발해야”제15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복덩이웅재 기자  |  bok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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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22  11:06:06  |  조회수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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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의회 이성인 의원이 배달업체의 독점 횡포를 막고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수수료 없는 공공앱 개발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22일 제15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배달 앱의 독과점으로 소상공인, 특히 요식업계의 어려움이 점차 가중되고 있다”며 공공앱 개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전북 군산시가 지난달 내놓은 공공 앱 ‘배달의 명수’로 소상공인들이 월평균 25만원을 절감했다”며 “모바일 상품권 결제와 거리순으로 가맹점을 노출하는 방식으로 공공앱을 개발하면 효용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증평군 단독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광역단위로 추진해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열린 증평군의회 제153회 임시회에서는 3건의 안건이 심의됐다.

(문의전화 의회사무과 의사팀 김성준 043-835-3182)

이성인 의원 5분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성인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장천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 19로 인해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는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5분 발언은 지방정부가 수수료 없는 공공 앱을 개발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난 19일까지로 하였다가 다시 5월 5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이는 총선과 부활절 집중된 인파로 인한 감염 추이를 살피는 것과 석가탄신일, 근로자의날, 어린이날 등 공휴일이 이어지는 4월 말과 5월 초의 황금연휴를 걱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벌써 몇 달째 이어지는 코로나 19로 말미암아 지역상권의 피폐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의 폐쇄와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지역의 상권은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미 최저임금의 상승과 주휴수당으로 인해 음식점들은 종업원 없는 가족 운영으로 영업형태를 바꾸었으나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매출 급감에는 망연자실 허탈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민간에서는 임대료를 덜 받는 착한 임대료 운동을 벌이고, 정부와 국회에서는 임대료 상승 부담을 낮추기 위한 임대차보호법 수정안 제출, 서울시는 카드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제로페이’ 도입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보다 소상공인들에게는 배달 앱이 더 큰 위협으로 등장했습니다.

지난해 말 국내 음식 배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1위인 ‘배달의 민족’이 2, 3위 ‘요기요’와 ‘배달통’ 등을 운영하는 독일계 회사에 인수됐습니다.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요기요 등을 운영하는 독일계 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에 지분을 4조7,500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국내 배달 앱 시장의 점유율은 배달의민족이 55~60%, DH의 요기요와 배달통을 합산해 40~45%인데, 이번 인수로 국내 배달 앱 시장을 DH 코리아가 거의 독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20조 규모의 배달업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배달에 의존하는 상권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일입니다.

얼마 전 4차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카카오의 승용차 함께 타기도 입으로 인해 정부와 국회가 큰 곤욕을 치른 것을 언론을 통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택시업계의 반발이 분신으로까지 이어진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배달 앱의 독과점으로 소상공인들과 특히 오프라인 매장을 둔 요식업계의 어려움이 점차 가중될 것이 분명합니다.

배달 앱 사용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믈론, 광고료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이것은 기존 음식점들은 배달 앱과의 경쟁에서 점차 힘을 잃고 오프라인 상권이 쇠퇴하는 영향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독과점이라는 큰손을 가진 배달의 민족은 지난 4월1일부터 월정액 8만8천원의 수수료 체계를 정률제인 매출 5.8%로 바꾸면서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정률제는 매출 규모에 따라 부담이 진행되는 것이기에 기존의 금액 제한이 있는 정액제에 비해 부담이 훨씬 늘어납니다.

이에 경기도 이재명 지사는 ‘독과점의 횡포’라며 ”가까운 거리순 노출과 광고료가 없는 ‘배달의 명수’를 본보기 삼아 공공배달 앱을 개발하겠다.”라고 공언했습니다.

경기도는 강임준 군산시장으로부터 ‘배달의 명수’ 상표 공동사용도 허가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도 늦지 않았습니다.

공공 앱의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군산시가 지난달에 내놓은 공공 앱 ‘배달의 명수’입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덜어져 월평균 25만원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군산시 배달업체 등 소상공인들의 반응도 좋은 편이라고 합니다.

군산시는 지난 2일까지 약 20일 동안 총 5344건의 주문을 처리하였고 금액으로 따지면 1억2천700여만원으로 적잖은 규모라고 합니다.

소비자들도 카드결제 중심인 기존의 배달 앱과는 달리 모바일 상품권 결제가 가능하며 민간 배달 앱에서는 불가능한 지역 화폐인 ‘군산 사랑 상품권’으로 결재 시 1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배달의 명수는 광고 노출을 독식하는 일명 깃발 꽂기 논란에서도 자유롭다고 합니다. 소상공인들은 깃발 꽂기에 불만이 많았는데 대신 소비자와 가까운 거리순으로만 가맹점들을 노출해 형평성에 대한 잡음을 해결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참여의 폭을 늘리기 위해 할인 쿠폰제도를 활용한다면 더욱 효용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다만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공공 앱은 규모가 커질수록 비용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이를 생산 수단화하는데 미숙함도 있었을 당시 공공 앱이 많이 개발 운용된 바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18 공공 앱 성과측정 경과에 따르면 2018년 지자체가 운영 중인 공공 앱은 총 372개 중 64%인 240개가 개선 및 폐지 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살펴 공공 앱은 우리 증평군 단독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군산시와 경기도의 예를 살펴 광역단위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 앱 품질을 높이고 유지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그 실효성은 분명할 것이고 코로나 19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계적으로는 코로나 19가 팬더믹 상태지만 우리나라는 비교적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사회적 감염의 분위기로 접어들어 확진자가 두 자릿수 미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은 확진자 없는 안정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군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하셔서 코로나 19 확산방지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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