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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종한 의원입니다.
우리군은 지난 2019년 아동친화도시 비전선포식을 열고 아동의 4대 기본원칙과 4대 기본권 실현을 위한 군정 방향 설정을 통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적극적으로 구현되는 지역사회를 말합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는 이 세상 어린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생존·보호·발달·참여의 권리가 담겨있습니다.
모든 권리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모두 똑같이 중요하므로 지역사회는 아동의 모든 권리들이 균형있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아동 관련 정책들이 발달권에 쏠려 있는 경향이 심해서 4대 권리가 균형적으로 보장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군에서 지난해 실시한 증평군 아동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우리군 아동 관련 사업예산은 2019년 일반회계 총액 대비 13.7% 수준이며,
아동 관련 사업예산 중 유엔아동권리 4대 기본권에 따른 현황은 발달권에 75.4%, 보호권 14.2%, 생존권 7.6%, 참여권 2.8%로 생존권과 참여권 관련 예산이 상대적으로 낮아 전체적으로 균형있는 예산편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 창녕에서 부모로부터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던 아동이 지나가던 시민으로부터 구조되어 그 동안 아이가 겪어왔던 끔직한 참상이 수면 위로 드러나며 전 국민의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위의 사례가 우리지역에도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아동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우리지역의 소중한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생존권 보장과 더불어 우리군이 실질적인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참여권 보장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우리군의 경우 아동의 참여권 관련 사업의 예산이 4대 기본권 관련 예산 중 제일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고,
우리지역의 아동들이‘지역사회가 여러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의견을 묻거나 아동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낮은 것을 보면,
아동의 참여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아동친화도시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정작 아동의 권리 신장을 위해 추진 중인 여러 사업들이 어른이 아동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시혜적 정책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전히 아동을 어리고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대목입니다.
향후 우리군은 아동 관련 모든 사업과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아동들의 참여권 보장이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군정 방침을 설정하여 실질적인 아동친화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아동의 참여권 보장 강화를 통한 실질적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먼저, 지역사회가 아동이 참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
그 기회가 현실로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 아동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아동들의 정책 참여의 폭을 확대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와 학교는 아동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더 많이 개발하고,
이미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사회는 우리지역의 아동들이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주요 일원임을 인식하고,
아동이 미성숙한 존재가 아닌 권리의 주체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아동들이 어리고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관심과 배려를 받을 수는 있겠으나 참여권 자체가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가정에서 아동의 참여에 관심을 두고 작은 것에서부터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아동들이 어렸을 때부터 민주적인 참여과정을 경험하여 스스로 건전한 민주주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각 가정을 대상으로 한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친화도시는 아동 관련 정책 결정시 어른의 시각이 아니라 아동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노력하며,
아동의 목소리를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려면 아이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미 어른이 되어버린 우리가 아이들과 같은 눈높이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여 아이들이 직접 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린 제안이 군정에 반영되어 우리군이 아동들이 언제든 지역사회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진정한 아동친화도시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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