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내무위원회 윤해명 위원장

제7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내무위원회’(위원장 윤해명)가 25일(월) 오전10시 위원회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증평군 평생학습 조례안, 증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증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이정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증평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증평군 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2012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등 14건의 심사가 이루어졌다. 

증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에서 윤해명위원장은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과정이 형식적이다. 타시군의견수렴과정에 대해 파악을 요청하며 여러 조례안 개정시 주민의견수련에 대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증평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질의답변에서 장천배 의원의 “조례에 핵심사항등 세부적인것 명시해야 한다.”라는 질문에 주민복지실 노명숙 실장은 “법령은 최소한의 것을 규정하는것이고 세부적인것은 나중에 규칙에서 규정한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장 의원은 “조례가 수박 겉핥기식이 되면 안된다. 규칙보다 조례가 우선이다.”라며 핵심적인사항이 조례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줄것을 부탁했다.

▲ 조길준 전문위원

증평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증평군 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증평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문위원 검토에서 조길준 위원은 민간위탁 만료시기 1달전 실행을 제안했다. 의원들은 민간위탁시 철저한 관리감독과 평가가 병행되어야 하며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등 최소필요인력을 보충하여 원활한 운영이 될수있도록 노력해줄것을 강조했다.

특히 이날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심도있는 심사가 밤 10시30분까지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 재무과 신연택 과장

신연택 재무과장은 제안이유에서 ‘2012년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작성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 내용으로 노인회관 건립사업, 증평송산지구 신도시 개발지역에 증평군립 도서관 건립사업, 인삼 상설판매장 건립사업, 삼기권역 마을종합정비사업, 교동리 상가밀집 지역의 공용주차장 조성사업등이며 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한다.”고 말했다.

▲ 주민복지실 노명숙 실장

주민복지실 노명숙 실장은 “노인회관 건립은 증평읍 신동리 282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총사업비 21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노인대학, 경로당, 노인취업센터등으로 활용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질의응답에서 장천배 의원은 “노인회관 건립에 앞서 주민공청회 열었어야 했다. 모든 군민에게 혜택이 주어져야 하는데 소수의 강한입김에 의해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 문제된다.”라고 지적했다.

윤해명 위원장은 “토지소유주의 협의를 노인회쪽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노인회에서 할게 아니라 군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과 과장은 “증평군립 도서관 건립사업은 증평읍 송산리 816번지 내에 위치하며 총사업비 8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독서실, 평생학습실, 자료열람실, 편의시설등으로 활용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질의응답에서 장천배 의원은 “군 현실정을 볼때 군립도서관건립은 부담을 준다. 만들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운영을 어떻게 할거냐가 중요하다.”며 “ 운영비 최소화 될수 있도록 현실적인 자구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농정과 김용하 과장은 “인삼상설판매장 건립사업은 증평읍 송산리 인삼관광휴게소 부지에 위치하며 총사업비 30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수삼, 홍삼 가공품 홍보 및 판매시설등으로 활용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질의응답에서 연종석 의원은 “인삼유통센터가 옆에 있어 가격경쟁에서 농가피해가 우려된다.”고 질의하자 김용하 과장은 “직판매로 물류비가 절감돼 큰타격은 없을듯하다. 인삼농가와 계속 협의중이다.”라고 답했다.

박석규 의원은 “사업전 타당성조사, 사업성 조사, 수익성 조사등 검토가 필요하다. 운영안될시 흉물로 남을수도 있다. 심도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지영섭 의원은 “상설매장 건립후 장사안되고 유지안되면 큰문제다. 타자치단체와의 연계, 인삼투어모색등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아이디어 많이 고민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해명 위원장은 “현재 인삼관광휴게소 40억이상 투자한 시설인데 활용방안 찾지 못하고 제대로 관리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30억을 또다시 들여 인삼상설판매장을 건립한다는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 위원장은 “빠른시일안에 인삼관광휴게소와 상설판매장이 더불어 활성화 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의회에 제출해줄것”을 당부했다.이에 대해 김용하 과장은 “10일 기회를 주면 활성화 방안짜서 보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건설재난과 과장은 “삼기권역 마을종합정비사업은 증평읍 덕상리, 남차리, 죽리 일원에 위치하며 총사업비 29억여원이 드는 사업으로 삼색마을공동체회관, 문화복지회관 건립 등으로 활용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도시교통과 과장은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은 증평읍 교동리 108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총사업비 22여억원이 드는 사업으로 공용주차시설로 활용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질의응답에서 박석규 의원은 “작년 행정감사처리결과 조치사항을 보면 20억 안쪽에서 사업해야하는데 현재 22여억원 요구하고 있다. 조치사항대로 그 범위에서 사업하는게 맞다라고 생각한다.”라며 “기본설계시 18억3천7백만원에 건물취득, 철거비 포함돼 있었는데 현재 22여억원에는 건물취득, 철거비 포함안시켰다하는것은 눈가리고 아옹하는식이다.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장천배 의원은 “동료의원이 지적한것처럼 철거비, 건물보상비 삭감등의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동감한다.”며 “3 주차장 조성시 소리가 상당히 나는데 보완책을 강구해야 할것”이라고 지적했다.

윤해명 위원장은 “우리지역 주차타워조성 타당성 있다라고 생각하는가?”라며 “도내 군단위지역엔 한군데도 없다. 이유는 조성비용, 실효성, 필요성, 비용발생관리문제로 인해 미설치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주차타워설치지역이 상업지역으로 토지매입등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는것도 문제이고, 그 구간은 장이서는 구간으로 장사하시는분들의 생존권도 관계있다.”라며 “공용주차장설치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재래시장활성화를 목적으로 두고 있다면 실효성 면에서도 재검토해봐야 하는 사업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과장은 “전문가에게 용역줘서 타당성검토 받은것이다. 현재입장으로선 지난 2010년부터 추진, 2년이상 지연된 사업으로 예산승인해줘야 사업할 수 있다.”며 “현상태에선 기본설계받아 발주하고 시행하면서 시정검토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대답했다.

윤 위원장은 “이 사안은 쉽게 결정내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관리인원, 관기비용등 구체적 내용이 수립돼야 이 문제를 추진하든지 폐기하든지 결정을 내릴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강조하며 실시설계제출을 요구했다.

윤 위원장은 찬반토론에서 반대의견으로 “주차타워조성시 이용상문제, 관리문제등 타당성이 상당히 결여돼 있다. 그런부분 충족되지 않는 이상 주차타워설치에 문제있다.”라며 “위치에 대해서도 토지매입비용 과다발생부분과 상업지역이 아닌지역일 경우 면적확대가능성등 부정적 의견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동료의원중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의원도 있어 표결을 실시했다. 표결결과 찬성3명, 반대2명으로 공용주차장 조성사업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제1차 내무운영위에서는 심사 안건중 인삼상설판매장 건립사업과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 집행부와 의회와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오후10시30분까지 심사가 이루어졌다.

▲ 기획감사실 연규봉 실장

▲ 환경과 민광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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