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화 의원입니다.

지난 7일 국회 앞에서 이름없이 죽어간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추모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 날 추모식에 참석한 장애자녀를 둔 부모들의 절박한 호소는 가슴을 저리게 합니다.

여전히 전국 곳곳에서 발달장애인 가정의 비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은 제주도에서, 지난 6월엔 광주에서 발달장애인과 그의 어머니가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8월, 9월, 10월 서울에서는 발달장애인이 돌봄의 사각지대에서 숨을 거두는 비극적인 일이 연달아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비극적인 사태는 발달장애인 가정이 직면한 돌봄 부담이 주요 원인입니다.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않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발달장애인은 욕구불만시 자신 혹은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하는 도전적 행동이 크게 나타납니다.

이에 발달장애인은 24시간 면밀한 돌봄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면밀한 돌봄은 이뤄질 수 없습니다.

우선 대부분 발달장애인의 돌봄이 가정에서 이뤄지고 있다보니 발달장애인 가정에 경제적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경제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 필연적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게 되고, 돌봄 공백은 그 즉시 발달장애인의 증세가 크게 악화되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발달장애인 가정은 경제문제, 돌봄공백의 악순환이 무한 반복되어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지게 됩니다.

발달장애인 가정의 돌봄부담을 덜어줄 효과적인 공공 돌봄서비스가 간절히 필요한 이유입니다.

워낙 발달장애인 가정이 직면한 문제점이 심각하다보니 정부는 최초의 특정장애인만을 위한 입법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입법효과 체감도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우리군에는 약 280여명의 발달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공공돌봄 서비스 지원책은 이미 장애인 활동지원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유일합니다.

발달장애인법으로 인한 실질적인 혜택은 없는 상황인거죠.

이 유일한 공공돌봄서비스마저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고, 활동지원사와의 매칭도 쉽지 않습니다.

간신히 활동지원사와의 매칭이 이루어진다 해도 발달장애인의 도전적·돌발적 성향으로 인해 활동지원사가 며칠을 버티지 못하고 떠나게 됩니다.

결국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은 오롯이 가정의 몫으로 남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지속되면 발달장애인 가정이 해체되는 지경에 이르고, 심지어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해 발달장애인 돌봄문제를 더 이상 가정에만 맡겨두어선 안됩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이들의 가정을 지원하고, 우리사회가 그들이 짊어진 부담을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이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건립을 제안합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건립은 발달장애인의 돌봄 공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언젠가 홀로 남겨질 발달장애인들의 자립도 도모할 수 있는 훌륭한 돌봄서비스 체계입니다.

이에 따라 도내 대부분 시군에서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건립하여 많은 발달장애인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군에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없어 우리군 발달장애인 가정의 돌봄부담이 제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있어도 수요를 감당치 못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우리군에는 그마저도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기만 합니다.

정부는 발달장애인의 돌봄, 더 나아가 발달장애인의 자립 지원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우리 지역의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울타리를 마련해주십시오.

그 최소한의 울타리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건립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건립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히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우리지역에 건립되어 발달장애인 가정의 돌봄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언제가 홀로 남게 될 발달장애인들이 정상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만들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홍성열 군수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장 천 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붉게 물든 단풍잎이 두타산을 수놓는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입니다!

지금 들녘에는 기나긴 여름 장마를 이겨낸 황금빛 곡식들이 아름다운 우리 강산만큼이나 잘 무르익어 농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 한해 우리는 코로나19의 확산과 긴 장마와 태풍 등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준 참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유난히도 자연재해와 질병으로 모든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올여름 긴 장마가 지나가듯 이 모든 어려움도 결국 극복해 내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증평군 환경교육도시 추진과 관련하여」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 폐기물 등 국가적인 환경현안 해결을 위해 환경교육 우수 지자체에 대하여 환경교육도시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주민의 친환경 생활 확산을 위한 기반과 추진체계 등 역량을 갖추고, 지역에서 출발하는 환경교육 정책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14년이후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일부가 환경교육도시를 선언하였고, 정부에서는 2019년 「환경교육도시」의 지정과 이에 대한 인센티브 운영방안을 마련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심각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심각한 기후변화로 전국 곳곳에서 홍수가 발생하고 생태계 파괴로 서식지를 잃은 야생동물로부터 인간 면역체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신종 전염병 전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코로나19는 전 세계 218개 국가에서 다수의 감염자와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내수시장 붕괴와 국내외 항공 및 여행업 등 전 분야에 걸쳐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면서, 기후변화와 질병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도 다양한 분야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1900년대 스페인 독감, 아시아 독감, 홍콩 독감 등이 있었고,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4년 에볼라, 2015년 메르스, 2016년 지카, 2020년 코로나19 등의 전염병이 짧은 주기로 연이어 발생하였습니다.

인간에게 퍼지는 전염병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독감 등 동물에서 발생하는 전염병도 지속적으로 발병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산업혁명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증가시켜 지구의 평균 기온을 약 1도 상승시키고 있으며,

지구 온난화에 따라 세계 곳곳에서 태풍, 폭염 등의 자연재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주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올 1월까지 대형 산불이 이어져 약 18만 6천 평방킬로미터의 면적을 불태웠습니다.

이 밖에도 아프리카에서는 사막 메뚜기떼가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등 기후변화의 문제가 심각하게 세계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성렬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군은 다양한 환경정책으로 그리스타트네트워크부분 대상 수상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녹색기후상수상, 그린시티 선정 수상 2회, 친환경도시개상 에코시티 수상 2회, 환경관리부문 대한민국지방자치경영대전 수상 2회 등 환경 관련 부분에서 많은 상과 인센티브를 받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군은 지역주민과 함께 당면한 환경문제 해결에 필요한 적절한 기반과 역량을 갖추도록 노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우리 지역만의 환경교육정책을 수립, 환경교육 일상화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당면한 기후위기 환경재난에 대응하고 미래 세대에게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삶을 약속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우리지역의 환경미래상과 비전을 위한 환경교육도시를 선포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 지역주민의 환경문제 인식을 증진하고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며, 실천과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환경교육도시’비전을 선언하는 등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둘째, 환경교육도시 진흥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 지역주민의 친환경 생활 확산을 위한 기반과 추진체계 등 역량을 갖추고, 지역에서 출발하는 환경교육 정책이 활성화 되도록 “환경교육 도시 진흥 및 지원조례를”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환경교육센터 설립 및 체계적 환경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 생태적으로 안정된 도시를 조성해 미래세대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교육센터를 설립하고,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환경교육 계획을 수립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생활환경 지도사 양성 과정 적극 지원입니다.

- 생활 속의 환경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고 사람과 자연을 이어주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 리더들인 생활환경 지도사 양성화 과정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를 예방하고 미세먼지, 폐기물 감소 등 국가적인 환경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 문제인식과 지역단위 교육의 활성화가 절실합니다.

환경파괴로 인한 이상고온 현상이 발생하면서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그로 인해 환경이 변하게 되어 바이러스의 매개체가 증가하거나 야생동물 바이러스가 사람에게까지 전파될 가능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하듯 우리 사회는 급성장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환경문제를 유발 시켰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발전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사회적 합의가 이뤄줘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교육센터를 설립하고 지역환경 리더인 환경지도사를 양성 주민들에게 환경에 대한 의식 변화를 함양시키고,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을 통해 주민 스스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인드를 형성시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최종 목표로 환경교육에 적극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저의 주장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서 지역의 생태계 보전, 환경개선 및 지역주민의 환경의식 향상을 통해 증평군이 앞으로도 환경교육 모범도시로써 거듭날 수 있길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